의정협의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논의

30일 건강증진개발원서 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1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등의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시, 지역별 의료수요와 기능을 고려하고, 의료공급이 충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병상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활한 제공 및 의료인프라 개선·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인력 수급현황 및 양성·배치 필요성, 구체적인 양성·배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시간 보장,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전공과 진로 간 연계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개발하기로 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의료인프라 확충·개선, 의료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 개선과 정부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필수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1월 6일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