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후보 검증은 뒷전…방역·백신 공방 집중

野 “코로나 백신 늑장 확보” 與 “근거없는 불안감 조성 그만해”

여야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은 뒤로한 채 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백신 확보가 뒤처졌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가짜뉴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야당위원들은 질의응답에서 정부의 안일한 자세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뒤처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K-방역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후보자 서면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방역의 끝은 백신이다. 최근 대통령도 백신 구매 실패를 질타했고, 총리도 백신 구매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지 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K-방역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성공이라고 할 것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지킨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 헌신이다. 국민은 할 일을 다 했다”며 “정부는 백신 확보, 백신·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확보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말고 있나. 언제 대한민국에 배송이 완료되는지, 언제 접종 가능한지 명확히 말해야 한다”며 “국내 확진자 발생률이 낮은 것은 검사율이 미국·영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방역을 잘했다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금의 여당은 2015년 메르스 당시 38명 사망을 갖고 정부와 대통령이 잘못된 방역의 원흉이라고 했다. 현재 사망자는 700여명”이라며 “현재 정부는 조금만 잘못돼도 야당과 국민탓, 여론탓이다. 언제까지 남탓만 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한심하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백신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백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은 맞다. 실체없는 K-방역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백신구매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가짜뉴스, 인포데믹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5만명, 사망자는 698명이다. 비슷한 인구 수준의 20개국을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방역과 백신, 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를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야당은 4차 추경 때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하더니 국감 때는 독감백신 안정성 문제를 들고 나와 폐기 주장까지 했다”며 “불안감 조성 때문에 접종률이 70% 정도에 불과했다. 정쟁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인포데믹은 절대 코로나 해결책이 아니다. 미국은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가 5261명, 사망자는 94명이고 우리는 97명, 1.45명이다. 상황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며 “백신은 임상실험 종료 후에도 추적관찰 기간을 거치는 등 8년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1년도 안 된다. 허가가 아니고 긴급사용승인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 협조를 얻어 K-방역을 성공해야 하고,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이 확보됐을 때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덕철 후보자는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면서 중환자 병상확보, 의대생 국시문제 등 다양한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저희도 구체적인 백신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비밀유지 준수 때문에 공개하지 못 한다.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 시기가 확정되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은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은 방역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발생을 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하고 격리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역학 조사 자체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은 것”이라며 “자가진단키트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게 없다. 제품이 나오면 어떤 대상으로 어떠한 곳에서 활용할지 정부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기존 중환자들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대책에 필수의료확충이 들어가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의정협의체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도 필수의료확충”이라며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만 여전히 반대하는 여론도 많은 만큼 국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에 참여 중인 병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겠다”고, 의료진 번아웃에 대한 질의에는 “휴식시간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공정한 보상체계 가동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참여 동기가 꺾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