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 표류 끝 예결특위 ‘직행’

공공의대 설계비 발목…복지위 의결없이 정부원안 심사 강기윤 본회의 발언·김성주 기자회견 ‘여야 대립 계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을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복지위 수정안이 아닌 정부원안으로 심사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회의개최예정 오후 1시 30분까지 공공의대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에 따라 복지위 예산은 예결특위로 직행한다.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내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즉,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복지위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돼도, 이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일정이 없다.

공공의대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19일에도 계속됐다.

복지위 야당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의대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은 의협 파업으로 재논의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이 이번 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됐다”며 “복지위 예산소위에서는 해당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예산 반영시 법률 유보원칙 전면 위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뒤집게 돼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 전액 삭감으로 심사를 완료했다”며 “예산이 삭감돼도 내년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합의만 된다면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 굳이 본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예산소위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대단히 잘못된 사례들을 당당히 열거하며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켰다. 결국 집권당의 의도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공공의대 문제로 예산소위 내 합의사항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예산 반영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 원칙과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회는 본연으로 돌아가 법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예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됐던 복지위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처리에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하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은 심각한 지역간의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정부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은 이미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것으로 의정합의 이전에 편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울산과기대의 경우 국회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후 다음해 설립법안을 만든 선례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심지어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다”며 “의사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의정합의를 무시, 파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여당의 공공의대 예산 배정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연일 반대한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의협은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 합의 위반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답정너식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합의문의 ‘원점 재논의’ 명시를 존중 및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행동하는여의사회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이 의정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역구가 남원인 이용호 의원의 득표 노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는 “의정합의는 의료계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인데 이런게 뻔뻔하게 파기할 생각을 하다닌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주지해야 한다. 잘못된 결정이 불러올 대참사는 모두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예산을 복지위가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삭감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왜 국민혈세가 오직 이용호 의원의 득표를 위해 마치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함부로 쓰여져야 하는지 남원, 임실, 순창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입이 있으면 말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은 19일에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래 의료발전이라는 희망만 갖고 올인 한 반면, 그 당시 합의한 분들은 어떤 의도로 합의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만약 합의를 깨고 공공의대 예산부터 집행한다면 전 의료계는 다시 신뢰를 저버린 정부를 향해 나설 수밖에 없다. 제발,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충심을 흔들지 말고,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계획을 유보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의정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라”며 “기본적으로 의료계가 공공의대 추진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당과 복지부가 공공의대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설계비 예산안을 선반영하려는 것은 명백한 의정합의 파기이며,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이 책정돼 선반영해야 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실패한 서남의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의 결과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허무맹랑한 논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 의정협의체에서 진정성 있는 협의와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선진적 발전적 의료 백년대계를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