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 발목, 예산안 복지위 의결 불발

17일 전체회의 여야 설전, 19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 권칠승 신상발언, 김미애 내년 의사인력 부족 우려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예산 편성 문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다. 현재 예산소위 의결안의 공공의대 예산은 부대의견을 달아 삭감된 상태다.

쟁점은 관련 법안이 아직 없고, 의정합의에 위배된다는 두 가지로, 여당은 상황에 따라 집행하되 일단 편성은 해 두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있었던 의협 1인시위에 대해 신상발언을 했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생 실기 미응시로 인한 내년도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권칠승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 이후 여야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편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지금 추진하더라도 2024년 목표 개교가 쉽지 않다고 한다. 2030년은 돼야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추진돼 오던 사업으로 법안 지연에 따라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기존 폐교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며 “정말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되고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통과 전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과거 울산 과기대의 경우 일단 예산안에 설립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해 법안을 통과 시킨 사례가 있다”며 “의정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의견도 있다. 저는 의정협의가 잘 돼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이 통과한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수정제안한다”며 “얼마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최근 전라북도를 방문해 의료계 반대가 있었지만 계획안이 다시 나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당대표는 찬성하고 복지위에서 반대하는 그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김성주 의원 의견에 공감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은 지금 한계상황에 와 있다.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며 우리 국민들은 공공의료 인력 늘려야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게 됐다”며 “그런 차원에서 소위에서 관련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국회가 들어주기는커녕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이 통과가 안돼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저는 반대로 법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여기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빌미로 삭감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위가 취해야 할 입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예산을 늘리자, 공공의료 인력 양성하는 법을 빨리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는 삭감에 반대한다. 소위는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전체회의다. 충분히 논의 후 반드시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벌이고 서로 이견이 있다면 투표를 하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이미 예결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역구를 전북에 두고 있는 위원들로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소위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고 복지위 전체위원들의 뜻을 담을 수 있을지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나온 결과물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협과 정부, 엄청난 소모전이 됐다. 갈등과 분열로 찢어진 상태에 있었다. 다행스럽게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해서 극적타결하고 수면하에 잠재돼 있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부와 이해단체가 합의를 했는데 느닷없이 2억 3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의협도 국민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버리듯 하는 그런 정부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에도, 여당에도, 야당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점에서 논의될 때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충분히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 본다”며 “그 때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종인 위원장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을 바로잡겠다. 의협하고 합의가 잘 될 경우 공공의대가 남원에 있는 것에 동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 자체를 동의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번 예산편성이 의정합의 약속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고영인 의원은 “합의문에는 공공의대 신규 예산을 하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돼 있고, 이 2억 3000만원은 3년 전부터 형성돼 온 것에 부족분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 원래부터 존재해 왔던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합의문을 위반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프레임이다. 이것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부대조건은 기본정신으로 공공의료인력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다. 합의되고 법안이 만들어지면 예비비로 하겠다는데 굳이 왜 예비비로 하나”라며 “코로나19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명확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비비로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예산으로 하고 법안이 제정된 후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면 원래 정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집행 조건을 법률 제정 이후로 해 본예산에 살릴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공의대 예산 편성이 9.4 의정합의 정신에 위배되며 의협을 속이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미애 의원은 “올해 9.4 의정 합의문을 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부대의견을 단 것이다. 인정해 달라”며 “이 예산만 가지고 표결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나. 전부 백지에서 해야 하나”라며 표결절차에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先예산편성은 과거 다수의 사례가 있었고, 편성자체는 의정합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부대조건을 보면 법률 제정 이후에, 의정합의를 반영해 하자 이 두 가지인데, 복지위는 늘 민생, 국민 삶의 질 관련 문제는 여야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법을 정비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었다”며 “상기했으면 좋겠다. 여러 사례에서 봤을 때 감액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협의체 합의정신도 살려야 된다는데 그 전까지 집행을 안하면 되는 것”이라며 “편성은 하되 집행은 안하고 있다가 의협과 합의 후 집행하도록 부대조건을 변경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수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제안드린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로서는 이 예산이 존속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그 경우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와 같이 의정협의를 존중하는 정신 살리려면 의정협의체에서 의결되고, 관련 법안이 구성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체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의협 1인시위 관련 신상발언 겸 법안설명을 했다.

권 의원은 “며칠 전 의협에서 지역사무실에 1인시위를 하고 갔다. 구체적으로 뭘 반대하는지, 무슨 법의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정강력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시키자 이런 내용이 있다”며 “특정강력범죄는 집단강간, 촉탁살인, 청소년약취유인 이런 것이다. 그런 죄에 대해서는 특례법으로 가중처벌한다. 의사면허를 취소 안하는 것이 비상적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은 성범죄자에게 국시자격을 원천적으로 주지말자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저보다 더 쌔다”며 “의사면허는 취소돼도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100% 재교부 된다.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영구제명 박탈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령수술·대리시술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유령수술은 시키는 사람을 처벌해야 없어진다. 시킨 사람은 면허정지 3개월, 시술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바뀌어야 한다”며 “대리수술은 아에 처벌규정이 없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가 신설했다.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 극소수일 것이다. 마치 의사 전체를 향한 비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린다”며 “의협이 우리 의원실에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해 준 적이 한 번이 없다. 공개적으로 진지한 토론장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생 대규모 실기 미응시로 야기될 내년 의료인력 공백 문제를 걱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대상자 중 13%만 응시했다. 2749명이 응시하지 않아 이대로라면 내년에 의료대란이 불가피해 진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전문간호사,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허술하다. 기존 이 인력들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연쇄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공보의 신규편입자 중 의사출신 공보의가 740명에 달한다. 어떻게 보완해서 의료공백을 방지할지 뚜렷한 대책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실기시험을 본 의대생 400여명은 대부분 좋은 병원 인턴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192개 수련병원도 힘들어지고, 기존 인력의 업무가중이 불가피해 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국시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음으로 해서 내년 의료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공보의 부족이다.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380명 정도 부족할 것 같다”며 “레지던트 마치고 오는 사람도 다수 있기 때문에 740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련병원들이 인턴을 활용해 수련을 시키면서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완전하게 공백을 메우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만약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단계적으로 메워나갈지 상의해 가고 있다”며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될 것은 분명하지만 (의원님의) 우려만큼 크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399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의결했으며, 예산안은 19일 오후 2시 본회의 전인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마무리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