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 399건 상정…보건의료분야 정리

CCTV 설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내일부터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40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 개최, 2건의 청원과 399건의 법률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18·19일 양일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법안들에 대해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는 이번에 상정되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의료법=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상정됐다.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약사(약사법)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정보를 확인을 위해 DUR 활용을 의무화했다.

강선우 박주민 강병원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다수가 상정됐다.

이밖에도 양향자 의원의 수술설명 의무화, 정춘숙 의원의 비급여 관리 강화, 김상희 의원의 쇼닥터 방지, 최혜영 의원의 산부인과의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이종성 의원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법안소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약사법=김예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최혜영 의원은 이에 더해 보건용 마스크에도 점자를 의무 표기토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다수가 상정됐다. 원료의약품 수입의 경우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해 관리 강화,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법적 근거 마련,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내 제조·판매하지 않은 의약품 갱신 금지,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중복 행정처분 부담 경감 등이 골자다.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도 2건 상정됐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고,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는 등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제약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국가출하승인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과징금도 상향했다.

공공의대법=21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공공의대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의대의 설립 목적 및 운영,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민형배 의원은 감염병으로 위기 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한다며 일차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주체 약사·한약사·약국을 추가했고,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포함해 국민 의료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으면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강기윤 의원은 재난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의 지방 의료수가 상향 개정안과 함께, 국고지원 명문화 및 일몰규정 철폐 개정안은 다수 상정됐다.

이밖에도 공보의 형사사건 기소 시 신분 박탈(권칠승), 분만실 부족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운영 지원(서일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회 위원 추가(정춘숙), 면역항암제 환자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금설치(이종성),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전액 부담(이정문),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이용빈),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전봉민),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법적 근거 마련(신동근) 등이 상정된다.

김원이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제정법도 상정돼 법안소위서 논의된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는 故허영구 원장 의사자 지정, 지역의사제 법안 반대 등 2건의 청원도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