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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복지위 국감 오늘도 ‘의사국시’ 핫이슈

이윤성 국시원장에 여야의원 질문 공세…
개인 소신 밝히며 “주제넘었다” 사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5일 보건의료 관련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의대생 국시 관련 질의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특히 대부분의 질문이 쏠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은 재응시 허용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고 사과도 하며 종일 진땀을 뺐다.


이날 여당의원들은 공공기관장으로서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이 원장을 매섭게 질타했다.


또한 의대생 국시 재응시 여부는 학생들의 사과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터넷에 ‘공무원 시험도 1분 늦으면 못 들어간다’, ‘초딩도 웃을 일’이라는 댓글들이 달린다”며 “국민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진료하지 않겠다는 의사들을 후배라는 이유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이 원장을 질타했다.


이윤성 원장은 “결정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국시원은 계획이 결정되면 그걸 시행하는 기관일 따름이다”라며 “국민의 감정을 거스른 것은 분명 잘못됐다. 그에 대해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리적인 문제와는 어쩌면 분리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가적 대의도 아니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 국민의 명확한 질타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서 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의대생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라며 “개인적 소신이 있더라도 왜 복지부 장관과 논의하지 않고 권익위에 가서 이야기하나. 번지수를 잘못찾았다”라고 꾸짖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기관장으로서 할 일의 범주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원칙과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시원장이 나서서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윤성 원장은 “권익위 방문은 국시에 대한 사실관계, 시행 기간 등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주제넘었다. 인정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단순히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형평과 공정의 가치를 묻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19와 의료인 파업을 지켜보면서 생긴 국민 정서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넓게 보고 이해하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공공기관장임에도 개인적 소신을 당당히 밝힌 이 원장에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의대생 재응시에 대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재응시 허용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사국시 재응시를 두고 여당 지지자 89%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62.4% 찬성했다. 이는 지극히 정치 지향적 결과다. 돌이켜 생각하면 소통과 협상에 미비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시 거부로 의사 표현을 한 것”라며 “대학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 등을 감안해 국민건강권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풀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시험을 안 본다고 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고 원만히 잘 해결해달라”고 당부했고,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지만, 법적으로만 재단하면 2차, 3차로 파생될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의 승인으로 두 차례 국시를 연기하고 추가시험을 본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재응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를 전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시급하지 않은 공공의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동맹휴학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공공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원로 의사로서 후학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소신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사태는 의대생들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공의적 판단에서 감행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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