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전산망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정보화(전산) 장비 노후화 현황’에 따르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62%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의료원에서 사용 중인 EMR 서버가 단종(2015년) 및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돼 셧다운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만약 EMR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메뉴얼로 임시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시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며,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재정당국에 수년간 EMR 교체 예산을 요구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EMR 서버만 17억원이 필요하며, 관련 시스템 전체는 62억이면 모두 최신화할 수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보화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 30억원대 중 대부분이 유지보수와 전산용
2023-10-25 11:02중앙·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예산을 확대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개소한 중앙센터를 비롯해 지역 권역 센터들의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센터의 경우 개소 이후 작년까지 5억6700만원으로 운영됐고, 각각 올해 900만원과 내년 1300만원이 증액됐지만, 권역 센터들은 내년까지 2억3800만원으로 동결돼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이 동결된 채 센터가 운영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를 줄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2020년 대비 2022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대국민 홍보와 사업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편성조차 못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상담센터를 찾는 수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으로, 올해 상담을 받기 위해 평균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작년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의 경우 평균 53.4일, 경북 9.6일, 경기 10
2023-10-25 11:01최근 산모1000명당 산후우울증 환자 수가 2018년 20.6명에서 2022년 31.9명으로 54.8% 증가했으며, 19세 이하가 63.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 환자 현황’을 토대로 사회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산모 수는 2018년 32만2242명에서 2022년 24만4793명으로 24% 줄어든 반면, 산후우울증 환자는 6649명에서 7819명으로 17.6% 증가했다. 특히, 산모1000명당 산후우울증 환자 수도 20.6명에서 31.9명으로 54.8%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산모1000명당 산후우울증 환자는 25.8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가 6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33.2명, 40대 27.5명 순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9세 이하로, 2018년 산모1000명당 55.7명에서 2022년 107.3명으로 92.6% 증가했으며, 각각 ▲20대 2018년 25.3명 → 2022년 41.7명으로 65.
2023-10-25 09:23최근 공정위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천5백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2023-10-23 12:11전북대학교병원(유희철 병원장)은 2023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비인기 진료과 전공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정원 확대와 우선 배정 및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희철 병원장은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와 우선 배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제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희철 병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중 약 30%만이 지역 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다”며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특히 전공의 중에서 인턴 정원을 증가시켜 준다면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의대 정원과 부속병원 전공의 정원 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적어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대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타 지방 국립대병원과 유사하게 매우 낮은 편이며, 전공의 부족 흐름은 만
2023-10-19 12:20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립중앙의료원(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민사소송 4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건, 민원 97건)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했다.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되었다.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2023-10-19 09:20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2023-10-19 09:15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며 현 정부의 재정 삭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골자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 실시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나 급등했다”며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 경우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으로 각각 집계돼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발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반박하
2023-10-19 06:35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전날(17일) 열린 국정감사와 관련 “김종민 정무위원회 위원과 전승호 대표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7월 SK증권에 대한 대웅제약의 서한 발송이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소명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와 함께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지적대로, 잘못된 증권사 리포트에 의한 기업들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증권사 리포트 탓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니냐”며 “그 기업이 제대로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루트를 법적으로 만들어주면 내용증명까지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어 “그런 부분에 제도가 불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도 “(증권사 리포트) 내용에 너무나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내용증명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후에 잘 따르도록 하
2023-10-18 19:30전국 40대 의과대학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타 전문학과 대학·대학원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11,502명인데 학생 수는 18,348명으로 확인됐다. 즉,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평균 학생 수는 고작 1.6명이라는 것이다. 교원 대비 학생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인 셈이다. 특히, 입학정원이 40명인 ‘미니 의대’를 포함한 6개 의대(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는 가르치는 교원 대비 교육받는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울산의대의 경우 학생 수가 240명인데 반해 전임교원만 650명으로 전임교원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다. 타 전문분야와 비교해보아도 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로스쿨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7.6명으로 확인됐다(교육부 자료).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임에도 학부인 의과대학보다 교원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4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약대의 경우도 35개 약학대학* 내 전임교원 1인
2023-10-18 12:0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행정처분 통지내역>에 따르면, 최종 행정처분이었던 제조정지 3개월 7일에 앞서, 제조정지 7개월 22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 4월 초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 갈변·진균 초과 검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7일, 경인식약청에서 챔프시럽 8개 제조번호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고, 5월 3일 챔프시럽 109개 제조번호에 대한 제3기관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위 시험 결과를 토대로 7월 13일 진균 초과 검출 및 성상 부적합에 대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을 최종 통지했고, 동아제약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신현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최종 행정처분에 앞선 6월 15일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진균 초과 검출, 성상 부적합 외에 유연물질 초과(제조번호 2210043, 2210044) 부적합이 포함되어 총 제조정지 7개월 22일이 기재되어 있었다. 식약처가 신현영의원실에 제출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경과
2023-10-13 21:25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 지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 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한 반면, 제주의 경우 26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2023-10-13 19:50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의·약 단체 인물들도 이를 거들었다. 먼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대부분 초진이었고 진단명이 위장관장애로 매우 유사했다”며 “이게 정부가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냐”고 물었다. 이어 “소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초진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는데 1500건이 초진으로 처방까지 받았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까지 위반 사례가 많을지 생각 못했다”며 “이때는 계도기간이라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2023-10-13 15:24지난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0.3%의 장애인만 참여하고, 시범사업 활동 주치의가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은 단 한 명의 주치의만 활동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 의사 또는 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 중에 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단계 시범사업,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다.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주장애관리에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가 추가됐으며 방문진료횟수도 18회로 확대되고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최근 5년간 연도별 투입예산을 보면 2018년 4
2023-10-12 15:28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연령별 암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암 환자수가, 같은 성별에선 40~5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 기준 40대 여성 암 환자는 17만3066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3%였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5만6,619명) 3.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50대 여성 암 환자는 15%(252,058명)로 50대 남성 암 환자 6.9%(115,48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같은 성별 안에서도 0~3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은 각각 전체의 1.3%, 4.2%인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체 여성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는 2020년 242,945명, 2021년 262,839명, 281,11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암에 비해 환자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90%이고 4기의 경우 34%로 급감하여 제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중요하지만, 혁신 약제 같은 경우 고가의 비용으로 환
2023-10-12 15:16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의사 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단순 선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점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
2023-10-12 06:07최근 6년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총 103건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5,087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정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되었으며 5,087억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환수결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대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로서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
2023-10-11 16:04지난 202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이자 백신 사기 의혹사건’ 당시 대구시에 백신구매를 최초로 제안했던 당사자인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이 사건 이후에도 “세간의 억측이 모두 오해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차순도 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2022년 12월) 당시까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지역 의료서비스 질향상과 병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단법인이다.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동이사장을,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이 이사를 맡고 대구시의사회·약사회, 지역 종합병원장 등도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지난 2021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순도 원장이 이끌었던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그해 4월 29일 복지부를 방문했다. 외국 중개업체를 통해 바이오엔텍(화이자 백신 공동개발사)이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화이자측에 문의해 “바이오엔텍 또는 다른 제3업체나 중개상은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판매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5월 30일,
2023-10-10 14:17복지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계속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논란이 종합감사까지 계속됐다. 야당의원들은 사퇴를 촉구하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자료제출 의지를 밝혔다며 지켜보자고 옹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21일 자정을 넘겨 종료되기 직전까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논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백 청장은 바이오·제약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지만 끝까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취임 전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감 첫날 백 청장의 주식 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가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며 “민간 자문위원 시절 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자료제출 거부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이 3332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신테카바이오는 보건복지부의 400억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하나였다. 또 최근 인사혁신처는 백
2022-10-21 05:50최근 5년간 국립암센터 환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투약으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환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55건에 비해 지난해는 132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5건 ▲2018년 78건 ▲2019년 54건 ▲2020년 97건 ▲2021년 132건으로 2019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8월 기준 83건에 달한다. 환자 안전사고 발생의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2022년 8월 사이 총 499건의 안전사고 발생 중 ▲낙상 343건(68.7%) ▲투약 85건(17%) ▲기타사고 71건(14.2%)을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인한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급증했다는 것으로, 2017년 3건의 투약사고는 2021년 29건으로 지난 5년간 9.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으로 인한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수액 주입속도 조절기
2022-10-20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