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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1인당 진료비 증가율 젊은층 높았다

20대 미만 12% > 40대 8.6% > 30대 8.5% > 20대 8.4% 순
서영석 “예방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다각적 방안 마련 필요”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000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 1인당 진료비는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 1000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40대 8408명(16.4%) 순으로 많았다.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 3000명, 2017년 5094만 1000명, 2018년 5107만 2000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진료비 또한 2015년 58조 9039억원에서 2019년 86조 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 6574억원(20.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조 1009억원(18.7%), 50대 14조 3913억원(16.7%)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세 이상 14.2%, 60대 13.9%, 70대 10.4%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167만 6330원으로 2015년 116만 6641원 이후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70대 971만 5547원, 80세 이상 668만 738원, 60대 596만 4976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대 미만이 12%(74만 3238원→83만 2667원)로 가장 높았고, 40대 8.6%(97만 3045원→105만 6671원), 30대 8.5%(80만 6928원→87만 5593원), 20대 8.4%(54만 3535원→58만 9142원)로 집계되며 젊은 층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고연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향후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라며 “질환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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