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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기윤 의원 “국산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30%서 정체”

다양한 지원 확대 위해 진흥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0% 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식품의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 2019년 5245억원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


강기윤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97%이고, 한 해 생산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하는 소규모 특징 때문에 시장 확대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진흥원은 2014년에 일회성으로 조사한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8.2%, 종합병원이 19.9%으로 매우 저조했고 상급병원으로 올라갈수록 외면받고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규모 특징에 따라 임상데이터나 전반적인 제도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R&D, 임상, 인허가, 마케팅, 보험 등 기기 제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단위: 백만 원, %)

 

생산

수출

수입

무역수지

시장규모

수입점유율

2014

4,604,814

2,714,058

3,129,111

-415,053

5,019,867

62.3

2015

5,001,618

3,067,147

3,331,170

-264,023

5,265,641

63.3

2016

5,603,064

3,386,946

3,657,161

-270,215

5,873,279

62.3

2017

5,823,154

3,578,215

3,952,881

-374,665

6,197,820

63.7

2018

6,511,135

3,972,317

4,279,057

-306,739

6,817,874

62.7

2019

7,279,384

4,324,479

4,849,005

-524,526

7,803,910

62.1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식품의약처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종사자 현황>

(단위: , %)

종사자 수

업체수

2016

2017

2018

100명 이상

89

(3.0)

98

(3.0)

105

(3.1)

100명 미만

2,854

(97.0)

3,185

(97.0)

3,320

(96.9)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생산액 현황>

(단위: , %)

생산액

업체수

2016

2017

2018

10억 이상

613

(20.8)

629

(19.2)

6875

(20.1)

10억 미만

2,330

(79.2)

2,654

(80.8)

2,738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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