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추진단 첫 기획 회의

코로나 우울 극복 및 향후 5년간 정신건강 정책 방향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이하 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6년 제1차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추진단은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보완·완성함으로써,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확대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과 주요 관계부처(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장급 공무원, 주요 학·협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한국심리학회, 대한간호사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사회정책연구원) 회장 등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추진단은 ① 서비스 기반 구축, ② 코로나 우울 대비 정신건강 증진, ③ 정신질환자 사회 통합, ④ 중독 예방, ⑤ 자살 예방 등 총 5개 분과를 둬 분과별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소관 관계부처 담당자를 정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수립된 초안을 바탕으로 매주 정례 및 수시 회의(영상회의 활용)를 통해 내용을 검토, 보완하고, 추진단 위원들은 월별 정례 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검토해 보완 및 조정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환류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추진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코로나 우울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추진단 위원님들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량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