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의료현안 집중 논의

의료인력, 공공의료, 의대생 구제, 방역대책 등 다뤄

국회가 의료인력 부족문제, 의대생 국시 구제, 공공의료 확충 방안,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는 17일 제382회 정기회 제07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의사인력 문제, 의료계 집단행동, 의대생 구제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을 감축해 20년이 지난 지금 감소한 의사 수를 산정해 보면 3500명 정도된다”며 “복지부가 의사인력이 부족한줄 알면서 방치한 것인가”라가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연구기관마다 상이하지만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5명이고, 우리나라는 2.4명이다. 지금보다 6~70%는 더 늘어나야 평균 가까이 갈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노력해 왔지만 의료계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반대가 치열했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년전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정말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받고 있기 떄문에 부족한 전공의 메워달라는 건 전국 어디나 동일한 요구”라고 부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의사 단체들은 집단 휴진과 진료 거부를 강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막았다”며 “불법 집단행동이 일부 언론에서는 파업으로 표현되는데 노조법상 파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번 단체행동에서 중요 시설의 의사 인력이 유지됐나. 집단행동 피해센터에 신고된 피해 사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일단 단체행동은 휴가를 쓰는 형식을 빌린 것 같다. 아마 불법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다”며 “피해 신고센터에 수십 건의 보고가 들어와 가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안내를 하고, 급한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줬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 여론과 공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의대생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의대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 공공재, 공공 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대생 국가 고시 구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시험연기를 했고, 접수 기간도 연장을 했다”며 “그런데도 본인들이 철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험을 좀 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국민께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할 수 있다.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의정합의가 이뤄졌다.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며 “의료 인력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특히 지방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을 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원 설립에 예타 면제를 주장했다.

남 의원은 “올해 3~4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유행 때 환자치료의 7~80%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했다. 공공병원 역할이 돋보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 수 비중은 전체의 8.9%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9개 권역 중심으로 신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전의료원, 부산의료원 등이 예타에 막혀 허가가 안되고 있다.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성평가와 공공의료가 충돌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서영석 의원도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낮을 것을 예상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인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대전의료원은 예타가 시작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어 참 답답하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나. 입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 제출한 것으로 안다. 정부는 만약 그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방역 대책과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논란 등도 질의했다.

남 의원은 “27일간 2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수도 늘고, 중환자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대책은 어제 발표했지만 국민께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확진자 중 고령자 비중 높아 중증환자 나올 것이 걱정이다. 중환자용 병상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데 수요를 못 따라갈 만큼 공급부족은 아니다”라며 “연말까지 추가 200병상 중환자용 병상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간호사 추가 교육을 통해 중환자전담 간호사 인력을 9월중 250명 양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백신 논란에 대한 질의에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처럼 전국민이 60%정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해 놓는 국가도 없다”며 “코로나와 달리 독감은 감염돼도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있어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 국민들께서도 주의는 하시되 지나친 걱정 안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