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국감서 복지부는 의협처럼 답했다”

면밀하게 검토, 종합계획 수립해 한다더니… 21대 국회 개원 한달여만에 당정협의 발표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양성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급분석,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단순 정원 확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전달체계 왜곡 우려, AI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변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아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서면질의답변서 내용이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통합당 김순례 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답변서에서 “의사인력 부족 및 전문과목별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그간 전문과목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공의 총정원을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동일하게 책정해 정원 일치화 정책을 추진했다. 기피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양성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6~11년)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급분석,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단순 정원 확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전달체계 왜곡 우려, AI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변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시 말하지만 의협이 아니라 복지부의 답변서다.

답변서에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의사 인력 적정 수급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토록 하겠다”며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와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및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구축을 위한 예산 3억원이 반영됐다. 전공의 수련과정 표준화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2019년 10월)을 계기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과 지역별 종별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제출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해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