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파업중재 본격 나서나 ‘전면 중단’ 촉구

31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 고발 취하, 국시 연장 등 제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의사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본격 중재자 역할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이번 의사집단 휴진사태 해결 핵심”이라며 휴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오늘로서 11일째”라며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 하루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면허 박탈 협박, 업무개시명령, 고발까지 진행하면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보다 악화하는 쪽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이 정부에 제안한 내용은 ▲의사인력 확충 논의 전면 중단 ▲국회 차원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고발 취하 ▲의사국가고시 실기 기간 연장 등이다.

주 대표는 “먼저 정부는 이번 사태 발단이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신설 추진에서 비롯됐다는 점 인정하고 코로나 종식 전까지 중단을 약속하길 바란다”며 “신종 감염병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에 정책 효과를 바로 가질 수도 없는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의료계 상의도 없이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내에 의료계와 여야정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이 문제를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협의체 구성에 있어 무엇보다 의료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협, 대전협, 의대협, 전임위협 등 등 의료계 협회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고발에 대해서는 “취하하길 촉구한다. 고발당한 10명 전공의 중에는 밤샘 수술도 있고, 지방 파견된 분도 있고, 코로나19 환자에 노출돼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복귀하자마자 고발된 전공의 있는 등 고발 자체가 사실 확인 안된 채로 진행돼 현장 분노가 극에 다다른 것”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고발 조치를 전원 취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대표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연장도 촉구했다.

주 대표는 “응시대상자의 93.3%가 원서접수 취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기시험을 내일부터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사 양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내년 인턴, 공보의 등 수급에 심각한 문제 발생한다. 파업으로 전공의 업무가 늘어 시험 치르기 어렵고,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가고시 실기시험 연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선악 대결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대구경북 코로나 집단 발병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자리 비우고 자진해서 자원봉사 했던 의료진과 현재 집단휴진하는 의사는 다름이 없다”며 “휴진하는 의사들을 악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 안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중단과 병원 정상화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