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 진짜 목적을 밝혀라”

28일 성명서, 정책 실시할 당위성 없다 비판

전국의사총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실시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이 반대해온 문재인 케어로 인해 연간 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4대 악 의료정책(공공의전원, 의사 수 증원,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은 문재인케어와 비교할 수 없는 의료적 재앙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대다수 의사들은 기피 과나 지역 의사 육성을 위해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의사 수를 증원하자는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이국종 교수가 근무하는 아주대병원 외상센터가 연간 59억원 적자로 정부보조금을 받아 연명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하는 의사들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가 연간 60억원 흑자였다면 지원하는 의사들이 왜 없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피 과나 지역 의사 육성은 약간의 수가 정상화만 선결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정부가, 왜 굳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건강보험재정의 대폭 증가가 예견되는 공공의전원과 의사 수 증원을 하려 하는가”라며 “문재인케어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한방 추나요법과 한방첩약 급여화를 왜 해야 한단 말인가. 박리다매로 연명하는 개인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진료가 줄어 도산되고 있는 판에 대형병원과 기업만 좋은 원격의료가 웬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4대악 의료정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실시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 당 의사 수는 미국, 일본과 별 차이 없는데, 왜 코로나19 의료재난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선동하며 4대 악 의료정책을 밀어붙이는지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과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동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쿠바의 바리오 아덴트로 미션(Barrio Adentro Mission, 의료인력 해외파견 임무)을 따라하고 싶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쿠바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일당독재 체제로 쿠바 의사들은 노예와 다름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쿠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8.2명으로 한국 2.4명, OECD 평균 2.9명, EU 3.6명, 북미 2.6명에 비해 엄청나게 많지만, 평균 수명률과 유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대다수 의사들은 윤석렬 검찰총장이나 검사 같은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대통령과 행정, 사법의 명령과 협박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런 일이 자행된다면 후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또한 전쟁 중인 군인과 불을 끄고 있는 소방수들에게 장군과 소방청장이 임무를 마치자마자 포상 대신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공포한다면,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불은 더 큰 불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4대악 의료정책을 고집하는 진짜 목적을 밝히고 하루빨리 광기에서 벗어나서 협박 대신 협상을 하기를 바란다. 의사가 하는 최선의 의료는 협박과 폭력 아래 이뤄지는게 아니라 예의와 존중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