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평균 보험료 9만 3789원, 혜택은 1.14배

건보혜택 영유아기 14.85배, 노년기 7.04배 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월평균 9만 3789원 건강보험료를 내고 10만 6562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19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9만 3789원으로, 10만 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 학령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와 중년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컸다.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 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큰 14.85배이고, 성년기는 0.46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고, 노년기는 1인당 월평균 6만 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 29만 8062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받았고, 학령기는 3만 3803원을 부담하고, 3만 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1.09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으며, 영유아기는 1인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부담, 8만 393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고, 성년기에서는 10만 9127원을 부담하고, 4만 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0.41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는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고, 성년기 및 중년기에서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포 분석=2019년 분석대상 4690만 6000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 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5구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를 보면, 성년기 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2019년 연령별(1세 구간) 전체 분석대상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50대 초반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 보험료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이는데 0세(21만 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를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고, 보험료와 급여비를 동시에 감안하면 0~22세 구간은 보험료 보다 급여혜택이 많았고, 22~57세구간은 급여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았으며 58세 이상은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경증질환 급여비 현황=2019년 전체 분석대상의 중증 및 경증질환 급여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 4116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비를 보이며, 노년기에서 59만 412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질환 및 심장질환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에서는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고,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 1526원), 영유아기(3만 8472원) 순으로 높았으며, 성년기에서는 1만 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요양기관종별 의료이용일수 분석=전체 적용인구의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으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 현황은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 현황보다 높은 이용일수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의료 미이용자 분석=전체 분석대상 4690만 6000명 중 2019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2만 2000명으로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 의료미이용률은 성년기(7.0%),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으로 낮았고, 가입자구분별로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지역 적용인구 1032만명 중 의료미이용자는 81만 9000명이며 의료미이용률은 7.9%였으며, 직장은 3658만 6000명 중 130만 3000명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 3.6%의 의료미이용률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 적용인구에서 보험료는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 2659원을 부담하여 가장 높고, 경기 6만 2355원, 세종 5만 9402원 순이며, 전남이 3만 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6만 7305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5만 1275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직장 적용인구 보험료 역시 서울이 1인당 월평균 12만 6314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세종 11만 7278원, 울산 11만 6117원 순으로, 전북이 8만 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3만 3959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2만 5192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