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대 신설 창원도 전남만큼 급하다”

인구 104만 창원 의대 신설 필요 강조 복지위 법안소위 15명으로 구성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창원지역 의대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위원구성에 난항을 겪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5명으로 일단 구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국회 복지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상정 법률안 127건 등 128건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문제가 다뤄져 관심을 모았다.

강기윤 의원은 “당정이 의대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겠다는 발표 후 지역마다 난리다. 증원에 대한 옳고그름을 떠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지역간 의료격차 굉장히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역간 의료수가 차등적용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의대정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지역거점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론에 전남지역의 열악한 부분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경남지역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창원성산구다.

강 의원은 “인구대비 의사 수로 보면 전남이 경남보다 4배 많다. 인구 104만 창원에 의대가 하나도 없다. 전남지역 의대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며 “지역간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아주 신중하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하고 있다. 지표 설정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다. 인구당 의사 수도 비중이 큰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10년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내 정착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지자체 적극적으로 나서면 높은 점수을 얻을 것”이라며 “의대 신설의 경우 의대가 전혀없는 지역은 인구대비 의사 수 비율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광주에 의대가 2곳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행정구역상 전남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다. 발표이후 8월 7일에는 대전협이, 8월 14일에는 의협이 파업에 나선다고 한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도 우려가 많다.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와 소통하며 같이 가야 제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하실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저희들은 의협을 포함해 모든 의료단체와 가능한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물론 완전한 합의는 못보고 있지만 과격한 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다만 이번 구성은 추후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해 복지위가 2개의 법안소위를 구성하게 되면 재편될 예정이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맡았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정춘숙, 최혜영, 미래통합당 강기윤, 김미애, 이종성, 서정숙, 전봉민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