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의협, 의사인력 확충반대 지원군이 없다

노조·시민단체·병협 “의사 부족” 한목소리 야당·의사출신 의원들도 방파제 역할 못 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 저지를 위해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든 가운데 함께 싸워줄 동맹군이 보이질 않는다.

정부·여당이 23일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단체를 제외한 정치권, 유관단체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무한 상황이다.

연신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성명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의협산하 단체다. 반면 정책 추진에 찬성하고 힘을 실어주는 곳은 다양하다.

대한병원협회=때로는 아군, 때로는 적군이 되는 병협이지만 이번에는 정확히 반대편이다. 병협은 23일 당정협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병협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

병협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돼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힘써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노조는 23일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에 대해 지역·필수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충 시발점 돼야 한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한다. 2019년 보사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OECD국가 평균은 3.3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며 “이마저 지역별 편차가 극심해, 서울(3.0명)을 제외하면 경기(1.6명)나 인천(1.7명) 같은 수도권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의사인력 부족이 불법의료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지역의사제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 또 공공의대와 연계돼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및 그 실습병원으로 돼야 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경실련은 당정 발표 하루 전인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간 4000명 의대정원 확대로는 의사 부족 해소가 어림없다.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신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역에 정착할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독립적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기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 미래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의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의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롭게 쓴 정권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여야 막론 지역구 의대 유치 행보…의사출신 의원 2명 여당소속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한다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의사출신 신현영 이용빈 의원은 2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3일 정책 추진 발표 이후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공성구래갑),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 등이다.

의협 출신으로 의료계 입장 대변에 앞장서 왔던 신현영 의원도 이번에는 당론에 막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신 의원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 인력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나. 의대 정원 증원은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앞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영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별 불균형, 전문과목별 편중, 적정 전문의 비율, 일차의료 양성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진다.

끝으로 지난달 30일 광주의료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 이용빈 의원에게도 당론을 거스르며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