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효용성∙안정성∙경제성 고려하지 않은 결정"

13일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보험급여 추진 여부는 ▲약물의 효용성 ▲안전성 ▲비용-효과 경제성 이 3가지 측면을 가지고 결정되어야 하는데, 한방 첩약 급여화는 이를 도외시하고 정치적인 측면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난색을 표했다.

학회는 "신약과 신의료기술은 엄격히 통제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하여 시판허가를 받게 된다. 이후 비용-효과 측면의 경제성 평가를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한방 첩방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어 "관련 학회 및 직능업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약학계가 이를 추진하는 한의학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의료 일원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추측 때문이었다. 학회는 정부가 의약학계와 한의학계가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의학의 과학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와 한의학계에 주문했다. "현재 많은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이 열심히 과학적 연구에 몰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도출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함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섣부른 첩약의 급여화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저해할 뿐"이라며 "첩약을 급여화하는 논의 이전에 한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