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용 회장 “의료현안, 밖에 나와서 외쳐야”

국민·정부 설득위해 토론·협상 필요성 강조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이 원격의료 도입,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등에 반대한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만이 아닌 밖으로 나와 외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용 회장은 ▲안정성이 보장 안된 원격의료 반대 ▲의학적 근거업는 첩약 급여화 반대 ▲의료계와 합의 안된 분석심사 반대 ▲붕괴 직전 일차 의료 적정수가 보장 등이 담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 원격의료는 환자의 생명에 대해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쇠락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 도구로 혈액검사, 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석심사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합의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정용 회장은 “심사 대상 질환의 세부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과소진료,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해 의사-환자 신뢰 관계 형성을 깨뜨리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또한 대형병원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변질돼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붕괴되고, 직역 간 갈등만 부추길 소지가 있다. 결국 증가하는 의료비 통제를 통해 총액계약제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내 건정심에서 결정될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도 적정수가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보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또 서울시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협상 테이블 참여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서울시와 클리닉 명칭 변경, 충분한 보상, 보건소 일반진료 중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협상할 예정이다. 그냥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 앉아서만 당할 수는 없다.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 지원군을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어떤 사안이든 그냥 반대만 하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염없이 끌려다니기 보다 주장할 것은 하고, 협상·토론을 해야 한다”며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된다. 밖에 나와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