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이사 “전략적 재정관리체계 마련할 것”

문케어 재정문제 없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가 다가올 건보재정 100조원 시대를 대비, 문케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코로나19에 관해서는 건보료 수입 감소와 급여비 지출 감소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보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덕수 이사는 16일 건보공단본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말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보험료 수입도 실제로 감소했지만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가는 횟수도 줄었다. 감소분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문케어가 재정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주요 질의·답변 내용.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이 진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신임 기획이사로서 그동안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사항은 무엇인지.

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의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중기 조직개편 로드맵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단계 개편으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본부중심 기능을 보강하고, 2020년 2단계 개편으로는 지원부서와 현업부서간 씨줄과 날줄로 베를 짜듯 융합된 매트리스 조직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응 및 정책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체계 구축과, 현장이 기본이 되는 대국민 서비스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분권화·자율화와 정책추진에 대한 대내외 소통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 도래 및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해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0년 후 변화될 미래에 대비,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활용, 급여업무 재설계, IT업무 지원확대 등으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조직과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유기적 조직구조를 완성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대국민 열린 소통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다.

◇2020년 공단 부채비율이 91%, 2021년에는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건보공단에서는 계획된 범위 내 변동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보장성 강화 및 노인성질환‧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며,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의료수요를 줄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통합돌봅 체계의 구축‧운영에 적극 참여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 건강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 스스로 건강을 유지‧개선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등 불필요한 지출관리를 강화하며,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추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더불어 안정적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계속적으로 정착‧개선시키고, 그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해 부과기반을 확충한다. 법정 정부지원금(예상보험료수입의 20%)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급여전략실 내 약제 관련 부서가 3부(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와 TF까지 합치면 총 4개가 움직인다. 매해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약제 관련 부서의 독립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단은 지난해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 업무를 재설계해 부서별 기능을 재편하는 등 기존의 분절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 과제로서 보험급여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분장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 의견 수렴, 조직진단 및 BPR/ISP 컨설팅 결과, FGI(Focus Group Interview), 부서별 토론회 등 과정을 거쳐 조직 확대 및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