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청 승격,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관련 정책·연구·교육·행정 전담기관 정부 “만성병 영역은 복지부·질본 협업 필요”

감염병 관련 의료계 학회들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힘을 보탰다. 국가 주요 질병관리에 있어 예방영역까지 아우르는 전문기관, 공중보건원 신설 등이 제안됐다.

정부는 감염병과 달리 만성병 영역은 아직까지는 복지부와 질본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강선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질병예방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질병예방관리청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승격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예방의학회 감신 이사장는 국가 주요 질병관리를 위한 전문행정기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신 이사장은 “감염병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 치료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이 균형을 맞추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며 “국가의 전체 질병관리를 위한 정책·연구·교육·행정 등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 이사장이 제시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의 주요 기능은 ▲국민의 건강수준과 결정요인 조사감시 ▲감염병의 유행 예방과 유행 시 관리 대책 ▲공중보건위기 대응 ▲주요 만성질환의 감시와 관리 대책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기술과 실행전략 개발 ▲인력 교육과 훈련, 대국민 홍보 등이다.

즉, 주요 질병관리에서 보건복지부는 타 중앙부처와의 조정, 질병관리와 공중보건 관련 법규 관리, 행정지원 등의 역할을, 질병예방관리청은 감염병 등 국가 주요 질병관리를 위한 연구와 주요 질병관리를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관리, 주요 질병관리 정책과 사업 평가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감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예방과 치료 간 균형이 중요하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예방이 삶에 자리잡고 일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공중보건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회장이 말하는 공중보건원는 공중보건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조직으로, 연구, 사업, 교육을 통합해 근거기반 질병관리(감염병) 정책 수립가 사업수행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위기평가 및 예측을 위한 전략 수립 ▲통합 건강통계센터 구축 ▲역학조사체계 재정립 ▲공중보건연구: 역학 및 방역대응 연구사업 ▲지역중심 질병예방관리 및 방역대응 능력 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동현 회장은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의 질병관리체계 이원화로 공중보건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취약한 공중보건 역량도 취약하다. 보건소 지원 및 조정 기능도 부재하다”며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연구를 수행할 중심 조직과 연구인력도 없다”며 인력 양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예를 들면 ‘공중보건연수원’ 같은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체계적 육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기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핵심건강정책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기술기관으로 발전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백경란 이사장은 “무엇보다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아울러 전문가가 신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문화를 갖추고,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기반 질병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산하에 기초 R&D 기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해 각 부처에 산개된 감염병 연구를 통합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백 이사장은 “감염학회가 바라는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과학적 근거기반의 질병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며 “전문가 인재 양성과 질병관련정책-실행-연구-교육이 연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보건행정학회 박은철 회장은 청 승격, 복수차관제 등을 질병의 통합 관리를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보며 궁극적으로는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청으로 승격되고, 복수 차관이 되면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보건부가 독립해야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복지비중이 높은 현 보건복지부의 조직 형태로는 다음 감염병 위기대응에 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간과정의 조직개편이라고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복지부가 아니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에 집중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다만 감염병과 달리 아직까지 만성병 영역은 복지부와 질본이 협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나성웅 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제도·조직·평가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국장은 “조직개편은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함”이라며 “만성병은 아직은 시작단계다. 복지부와 질병청이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들은 청이든 보건부가 됐든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 어떠한 훌륭한 서비스가 제공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건강, 특히 예방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도 주안점을 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