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어려움 예상됐다. 결렬 안타까워”

‘의·병·치’ 빠진 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 개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의협, 병협, 치협의 2021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여의도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협·병협·치협을 제외한 4개 단체 타결이 됐다. 처음부터 예상을 했다시피 금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변수가 많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며 “합의를 해준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는 의료계에서 많은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가입자인 국민들도 여러 상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공단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자리에 같이하지 못한 단체들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여러 가지 건보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여러 의약기관 단체들과 노력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공단은 국민 건강 유지와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공급자 단체들도 건보재정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올해는 12시쯤 잘 수 있으려나 했는데 새벽까지 전화받으며 마음을 졸였다. 만족해서 한 합의는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을 생각해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는 대의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단의 중요목표가 보장성 강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한의가 빠져있다는 것”이라며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국민을 위한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문제삼기도 하지만 모든 물질에는 안전성·유효성 이슈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원하는지, 국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장성 강화 추진의 대의가 한의계에도 형평성 맞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한의는 환산지수 인상도 의미가 있지만 첩약을 비롯한 보장성 강화가 더 크다”며 “형평성 이슈일 뿐이다.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시작부터 정말 어려웠다. 약국도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다 어렵다는 느낌”이라며 “옛날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는데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느낌을 갖고 시작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사장님과 (강청희)이사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약사회는 3.3% 인상으로 잘 마무리한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협상결과에 사족을 달지 않겠다. 나름 최선 다한 협상이 이뤄졌다. 어려운 시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만 내년에는 이 자리에 의협, 치협, 병협 다같이 앉아서 체결식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공단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