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의·병·치 3개 단체 수가협상 결렬

약국·한방·조산원도 전년대비 인상률 낮아져

2006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3개 단체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체결된 3개 단체도 전년대비 인상률이 낮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 2021년도 수가협상이 마감시한인 1일 자정을 넘긴 2일 오전 5시 50분경 종료됐다.

협상에 나선 6개 단체 중 약사회는 3.3%, 한의협은 2.9%, 조산협회는 3.8% 인상률을 받았다. 반면 의협과 병협, 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최종 거부, 결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공급자 단체의 호소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소리다. 즉, 재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보다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가장 먼저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협 박홍준 부회장은 6차 협상 직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상률)통보를 받았다. 내민 손이 내쳐진 기분이었다”며 “모든 책임은 이 상황을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 역시 7차 협상 직후 “저희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노력했다. 이번 협상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며 “회원 병원들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공단, 재정위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간극을 메꾸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치협 권태훈 보험이사는 “공단측 제안은 그동안 보장서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한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고자 노력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2.4%, 병협은 1.6%, 치협은 1.5%의 인상률을 제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전년도 2.9%, 1.7%, 3.1%에 비해 모두 떨어진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3.5% 인상률에서 0.2%p 떨어진 성적표를 받은 대한약사회 협상단 윤중식 보험이사는 “재정소위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약사회 입장과 공단 입장에서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단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큰 밴딩을 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3.0% 인상률에서 0.1%p 떨어진 2.9%를 받은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단체 모두 어려운 협상을 했다.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협상과정에서 동료분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를 행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됐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상결과는 6월 5일 건정심 회의에 보고되며, 체결 및 결렬된 유형들의 환산지수 6월말까지 건정심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