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3 (토)

  • 맑음동두천 15.6℃
  • 흐림강릉 12.9℃
  • 박무서울 17.1℃
  • 박무대전 15.5℃
  • 맑음대구 12.3℃
  • 구름조금울산 11.7℃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4.8℃
  • 맑음제주 16.4℃
  • 흐림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3.8℃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1.7℃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단 “수가협상에 코로나19는 특별사안 아냐”

강청희 이사 인사말 달라져…명백히 선 그어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사태를 2021년도 수가협상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다 명확히 밝혔다.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은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서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재차 한번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22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와의 1차 수가협상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강청희 단장의 인사말은 치협·한의협·약사회·의협 1차 협상 인사말과 확연히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22일 강 단장은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양면협상가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하지만,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은 어느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서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연속선 상에서 이뤄지게 되며, 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자는 코로나19를 특별 사안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급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이 수가인상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내년도에 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공단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수가계약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가 많이 논의됐고,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이 이번 협상에 잘 반영이 돼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협상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협상 직후에도 송 단장은 “수가협상은 과거의 실적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구조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공단은 부정적으로 말씀주셨지만, 돌발적인 상황,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급은 실질적으로 작년 진료비 증가율 상당부분이 보장성 강화 변화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빼면 크지 않다는 것이 반영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간호보조인력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일정 부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호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단 재정소위 2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