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가협상 ‘코로나19 영향, 반영 없다’

역할·노고 인정하지만…수가 반영에는 회의적

2021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보험자·가입자 측은 이번 수가협상에 코로나19사태가 요양기관에 끼친 영향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2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각 단체 협상단이 1차 협상 후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수가협상과 코로나19에 선을 그었다.

대한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는 “현재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들이 낮은 수가로 기능을 잃지 않도록 분명히 전달했다. 저수가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공단측은 코로나19와 수가협상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아직은 고민 중인 것 같지만 아주 긍적적인 느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연구 진행 결과 약국의 평균 원가보상율이 대표약사 인건비 수준에 따라 91.6%~93.4%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윤 보험이사는 “참고로 이 수치는 의약품손실에 대한 비용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며 “수치는 끝까지 가 봐야겠지만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최소 7%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직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일정하다.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라며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에 미치지 못한 수가의 정상화를 말씀드렸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두 번째 협상부터 진행될 것”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 반영에 대해서는 “코로나19는 이미 특정한 영역의 문제는 아니지만 의료계는 가장 많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라며 “특히 의원은 2~300여곳이 폐쇄가 됐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다. 굳이 이야기를 해야된는 분위기가 아니다. 배경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 청구비중 자체가 낮은 부분을 강조했다.

한의협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한의는 보장성 강화를 외쳤음에도 전체 청구비중 변화가 없었다. 보장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반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단 측에서도 많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입장을 확인하며 이해하는 자리였다”며 “차차 추가자료를 제출해 한의계 어려움을 공단에 잘 전하고 수가반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은 각 협상단과의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 방역의 성공 바탕에는 현장 의료진의 헌신적 참여와 희생 그리고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약사회도 공적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자발적 참여와 헌신으로 방역에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