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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코로나19가 전가의 보도냐” 졸속 정책 비판

보건의료위기 틈탄 원격의료, 공공의대 날치기 용납 안할 것 경고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를 정부가 정략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결사항전으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5일 정부의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협은 이와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국내에서만 1만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하여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었다.


의협은 “도대체 2014년과 지금, 정권이 바뀐 것 이외에 원격의료의 수많은 문제점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결되거나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 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하고 기재부와 산업계를 내세워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의사가 많다는, 국가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맥없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이러한 민간 의료의 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소속 지역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정책이 미칠 영향이나 그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미뤄둔 채, 오직 경제 살리고 지역 살리겠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악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협은 “‘보건의료’의 위기에서 배우고 내놓은 결론이 고작 ‘산업육성’과 ‘산술적인 인력증원’이라니 절망스럽기까지 하다”며 “의협은 현재진행형의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