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료 TF가 선정한 주요 아젠다는?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월 30일 국내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등 공공의료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의료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의료 TF는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방안,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확대 방안, 감염병 관련 대응 시스템 마련 방안, 공공의료의 참여 주체·제공범위·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주요 아젠다로 선정하고, 각 아젠다의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공공의료 TF는 이러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국공립의료기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내부 토론회를 비롯해 의료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바람직한 공공의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공공의료 TF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돼 우리나라 공공의료 제도 및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공의료 TF에서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및 개선 방안 등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해 바람직한 한국형 공공의료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공공의료 TF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확산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없이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시설 및 인력 확충이라는 단편적 주장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의 일부를 담당하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