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설립법, 20대 국회 내 통과시켜라”

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국회 앞서 기자회견

“공공의대설립법 통과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설립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을 20대 국회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민숙 부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새”라며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치료영역의 대비를 다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국회 책임은 하나도 수행되지 않았다. 반면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 악법들은 대거 통과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의료정보 상업화, 제2의 인보사 재앙 법, 엉터리 의료기기 양산 법, 초법적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 등을 통과시키고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규제들을 파괴해 온 20대 국회는 마지막 한 달을 속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최소한으로 통과돼야 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법안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만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진한 정책국장은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 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 국가가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됐다”며 “정부는 2차 유행 시에도 선량한 의사 개인들의 자발적 헌신이나 군 의료인력 동원으로 공적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대체하려 해선 안 된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2차 유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고, 의과대학 졸업생 수도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라며 “그나마도 민간 중심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 속에서 상당 수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벌이가 쉬운 분야로 쏠려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도 그곳에서 일할 전문 의료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설립법은 그 시작이다. 20대 국회는 반드시 통과시켜 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할 일이라도 해야 한다. 이에 태만하거나 방해하는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병래 위원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법 상 불명확한 규정을 악용해 건강보험 국가예산 지급을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해 온 것은 오랜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며 “지금껏 정부가 미지급한 금액이 누적 24조 5000억원이 넘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어기고 이명박(16.4%), 박근혜(15.4%) 정부보다 적은 13.4%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아프면 사나흘 집에 머물라’면서도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작게는 8000억 정도, 크게는 1조 700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무성의한 응답”이라며 “작년에만 법을 어기고 3조 7300억 원 이상을 미납한 정부다. 오로지 정부의 의지 문제다. 거리두기에 필요한 사회정책은 펴지 않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국가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그 책임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보장성이 OECD에서 최하 수준으로 낮고 미충족 의료비율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이 높은 나라”라며 “건강보험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가 어기고 있는 현행 20%조차도 일본 38.8%, 프랑스 52.2%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최소한의 과제조차 다음 국회로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