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환자·매출 3월에 35% 줄었다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와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3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 확대와 세제 혜택, 요양급여비 선지급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확진자가 집중됐던 대구·경북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보는 의미로 광주·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의 방식으로 진행됐고, 유효한 회신을 한 352개소가 분석됐다.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보면 1월은 0.6명 증가(+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0명 감소(-34.4%)했다. 이 중 대구·경북이 각각 37.1명(-43.0%), 47.6명 감소(-38.8%)해 광주·전남 지역보다 더 줄었다.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보면 1월, 20만원 증가(+0.3%)한 것이 2월은 681만원 감소(-10.2%), 3월은 2926만원 감소(-35.1%)했다.

또 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과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필수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외래환자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또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일부 지역으로 한적됐지만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과 어려운 현실을 더욱 자세하게 조사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하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 6가지 사항.

1.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정부의 금융지원(50조→100조)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 포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의료기관 대상 4천억 규모 융자금 대폭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고용 유지 자금 지원

2.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4대 보험료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각종 공공요금(수도세, 전기세 등) 감면

3.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율 인하

4.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조건없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 필요
     => 채권양도기관 선지급 대상 제외 폐지 등
 ▸선지급 상계⋅상환기간 유예 및 일정비율 탕감
    => 6월분까지 선지급분을 6개월에 걸쳐 상계인바, 동 상환기간을 최소 1년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장 등

5.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심평원 삭감 유예,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및 간호등급제 적용 보류 등

6.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감염 및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지침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이 필수요소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가 신설을 통해 효과 극대화
 ▸이는 평소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환자 진찰과정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진찰료 현실화 필요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 대책을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적’ 거리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여가활동이나 스포츠 등 비필수적인 활동은 당분간 자제를 지속하되, 필수적인 사회생활은 점차 정상화 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많은 환자들을 조기 격리 및 치료해 나가야 한다”며 “또 코로나19 진료 외에도 일반 진료 기능을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코로나19 보다 일반진료가 압도적으로 환자와 사망자가 많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오늘 발표 내용이지만 코로나19 전투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안된다. 의원이 폐업하고 무너지면 전선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의료기관이 휴폐업하게 되면 필수적인 일반진료 수행 기능 무너져 심각한 국가적 대위기가 닥칠 수 있다. 코로나19와 일반진료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