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역대 최고 63.4%

중재원 개원 이후 지속 상승…온라인 상담 급증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이 2018년 대비 3.2%p상승한 63.4%로 집계됐다. 의료분쟁 상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온라인 상담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먼저 의료분쟁 상담 현황을 보면 상담 건수는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는 전년도 대비 1.9%(1238건) 하락했다. 상담은 매년 전화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90% 내외)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온라인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42.1%, 1207건)한 점이 눈에 띈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의료분쟁 상담 비율은 중국이 63.5%로 가장 많았고, 미국 8.9%, 몽골 3.1%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3.7%였다. 지난해 전체 조정 신청 건수는 감소했지만 정형외과, 안과, 치과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발생 건수는 낮지만 전년대비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 1768건 중 피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자동개시 요건을 충족해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6542건으로 누적 조정개시율은 55.7%로 집계됐다.

2019년 조정개시율은 63.4%로 2019년 60.2% 대비 3.2%p 상승했으며, 조정 사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개시된 사건(일반개시)의 경우 조정개시율은 55.0%로 전년대비 4.9%p 상승했다.

종별 조정개시율을 보면 한방병원이 전년대비 34.6%p, 한의원이 21.6%p 크게 상승했으며, 요양병원, 치과의원, 상급종합병원은 소폭 하락했다.

최근 5년간 20건 이상 의료분쟁이 발생한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은 가정의학과가 72.5%로 가장 높았고, 재할의학과 68.4%, 산부인가 67.0%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과(28.3%p)와 소아청소년과(26.3%p)는 전년대비 20%p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감정 처리된 6222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28.4%),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고내용은 악화사고(82.4%), 효과미흡(44.0%), 감각이상(40.0%), 충전물탈락(33.3%), 오진(31.9%) 등 이었다.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결과 분쟁이 많이 발생한 사건을 보면 의과는 수술(37.2%), 처치(21.3%), 진단(12.5%) 등이었고, 2019년도에도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치과는 보철, 한의과는 침, 약제과는 조제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최근 5년간 조정 개시된 사건 5077건(총 5971건 중 취하·각하 894건 제외) 중 73.3%인 3721건은 합의 및 조정결정 성립으로 의료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

2019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107.3일로 2018년 102.7일 대비 4.6일 연장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98.5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374억 8154만원, 평균 성립금액은 1007만원이었으며, 최고 성립금액은 3억 5000만원이었다.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2015년 923만원, 2016년 1009만원, 2017년 1018만원, 2018년 1167만원, 2019년 892만원으로 지난해 처음 하락세를 보였다.

누적 평균 성립금액을 종별로 보면 상종 1698만원, 종병 1293만원, 병원 821만원, 의원 68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 절차 자동개시는 2016년 11월 30일 법 시행 이후 사건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522건, △11.7%) 처음으로 감소했다. 자동개시 신청 10건 중 9건은 환자 사망사건이었고, 2019년 기준 내과(195건, 35.2%), 신경외과(70건, 12.6%), 외과(63건, 11.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