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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63.4%

2018년 60.2% 대비 3.2% 상승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개시율이 역대 가장 높은 63.4%를 기록했다. 조정·중재 성공률도 60%를 넘어섰다.


최근 중재원이 발간한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정·중재사건은 총 2824건으로, 이중 63.4%인 1784건의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총 2926건이 접수돼 1755건(60.2%)이 절차개시됐다.


일명 ‘신해철법’에 따른 자동개시는 68건이 줄었지만, 일반조정에서 개시율이 큰 폭으로 올라(2018년 50.1%→2019년 55.1%)해 전체 개시율 상승을 이끌었다.


조정·중재 성공률도 2018년 59.4%에서 2019년 63.4%로 4%p 상승했다.


2019년 종결된 1636건의 처리 내용을 보면 합의조정된 건은 849건, 조정결정된 건은 342건(성립 181건, 불성립 161건), 부조정결정 209건, 취하 225건, 각하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1589건을 처리했는데 합의조정이 767건, 조정결정 344건(성립 166건, 불성립 178건), 부조정결정 245건, 취하 217건, 각하 14건, 중재판정 2건 등이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서상수 위원장은 “2018·2019년 3200건 이상의 조정·중재 서비스를 처리했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자 조정위원회도 노력했다”며 “그 결과 자동개시 사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부조정결정율이 15.4%에서 12.8%로 감소, 조정성공률이 59.4%에서 63.4%로 크게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재원의 설립 목적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본연의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