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피해손실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중소병원살리기TF팀, 지역 중소병원 경영 어려움 호소 중대본 “늦어도 내일까지 1차 손실보상 일정부분 지급”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가 7일 ‘지역중소병원 살리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보건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염려를 표하며 현장이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소병원을 비롯한 병원계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중소병원살리기TF 이필수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외래 및 입원환자가 급격히 감소해 병원 운영상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의협의 요청 사항은 ▲중소병원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 포함 ▲중소병원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 유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및 한시적 특별 인건비 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및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 등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환자 감소와 추가적인 비용이 방역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깅강립 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병원협회, 특히 중소병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수가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예비비와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어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늦어도 내일까지는 1차적으로 손실보상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계산급이 아마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경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연차 소진, 단축 근무, 은행권 대출 등 다양한 자구책을 고려 및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폐업 등 극단적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들의 경영 악화가 구체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자칫 의료기관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는 보건당국도 매우 염려하는 상황”이라며 “중소병원을 포함해 병원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짧지 않은 기간 이어지면서, 수입 감소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고 병원 자체를 경영하는 기본적인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진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고 이해의 뜻을 밝혔다.

 

그는 “병원계와의 협의,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병원살리기TF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구체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 1월은 평균 6083만원 감소(-4.3%)한 반면, 3월은 평균 4억 400만원 감소(-32.5%)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