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본계획에 지역 중소병원 빠져…중소병원 역할 제고해야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2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어떻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를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됐다.

하지만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는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오히려 중소병원을 괴멸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오히려 지방의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한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번에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입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맞물린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환자의 안전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가뜩이나 기울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중소병원은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 국민건강을 위해 코로나19에 앞장서서 희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인 금번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지역의료의 안전망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배제하는 대책으로, 중소병원의 치료 자원의 부족을 심화 시켜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중소병원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하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추진 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A. 먼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410여곳이 있습니다. 이중 중소병원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전체의 60%가 넘는 252개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기존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여 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고, 해당 기관들만 지원하는 내용만 담겨있습니다.

실제 지역 응급의료의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은 빠져있는 것으로, 한정된 국내 의료 인력 상황에서는 대형병원의 인력 증원은 지역 중소병원의 인력 감소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원 역시 정부의 추가재정 투입이 없는 개편안에서는 지역 중소병원의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몰아주게 되어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지방의료와 중소병원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소화할 수 있는 한계에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안전을 지키며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기관에게 경증과 비응급환자만 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의료자원 내에서 국가적 손실이며,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만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접근성 개선은 커녕 현재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방향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센터가 역량을 발휘해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대한 많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가 지체 없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중소병원협회는 환자의 안전에 역행하고,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 분명한 이번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이 아닌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