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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증하는 약가인하 소송, 대응책 마련한다

약가인하 소송 제기건수 5년간 24건

건보공단이 제약사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 전 오는 29일까지 사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제약사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은 급증하는 추세다. 2·3심을 제외한 약가인하 소송 제기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4건에 달한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2015~2017년은 각 1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은 13건, 2019년은 8건으로 치솟았다.


연구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소송의 유형, 원인, 결과, 판결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분석하고, 도출된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공단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약가인하 소송상 법리적 대응책 및 제약업계 등의 실무적 설득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약가인하 소송이 급증해 면밀한 판결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소송의 법리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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