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위, 시작부터 정쟁 기류

與…방역·수습 방해 지양 野…따질 건 따져야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첫 날 회의부터 정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여당은 보건당국이 방역과 수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사고 수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부처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본청 복지위 회의실에서 376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여야 사전 협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선임됐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이 선임됐다.

김진표 위원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종료하고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핀셋특위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보건당국과 현장 의료인력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첫 회의 인사말에서 여야 위원들은 각자의 정당에 따라 코로나19사태 수습을 위한 상반된 진단처방을 내렸다.

◇與 초당적으로 위기극복에 집중 “정쟁으로 가면 안 돼”

먼저 여당 의원들은 저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정쟁을 지양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 방역망안에서 잘 관리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31번 환자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특정 집단(신천지)과 특정 지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실정”이라며 “특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방역을 잘 할 수 있또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특위가 정부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이번 특위야 말로 여야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모적인 정쟁 없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특위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확진자 발생 안내시 중앙정부와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 환자 상태나 동선 등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은 “결국 방역과 확산방지가 중요하다. 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교적인 부분에서 보면 문화·관광분야는 오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 국제적인 공제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제외국민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특위는 정쟁을 없애야 한다. 긍정적인 대안에 접근해 국민께 희망을 주자.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특위가 돼야 한다”며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마스크 무료보급 등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의료진과 정부에 부담 안주고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에 대한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며 “특위는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방역이나 정부당국자를 지나치게 회의출석 시켜 현장 대응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인 분포라기 보다는 대구경북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자칫 중앙의 요구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된다면 코로나19 확산이 정말 중증화로 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野 초기대응 실패 “정부부처 감시감독이 입법부 기능”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부처에 대한 감시감독이 입법부의 기능임을 강조하면서 마치 공포·불안을 야기하는 프레임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은 “3일정도 집중적으로 정부부처와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첫 날은 복지부, 중앙의료원 식약처, 둘째 날은 교육부, 셋째 날은 기재부와 외교부”라며 “확진자 자가적으로 가정에서 자가적으로 키트를 활용해서 검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 졌다. 식약처의 빠른 허가가 필요하다. 긴급명령권까지 발동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지금도 31번 확진자와 대남병원의 감염원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저도 잘 모르겠다”며 “전문가들이 주장한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려가 많다. 정부의 대책을 미리 가져와 특위차원에서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첫 회의가 너무 한가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쉽다. 기관증인을 불러 정책질의를 하고 왜 방역망이 뚤렸는지 어떤 처방을 할 것인지 해야 하는데 형식논리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자괴감이 든다”며 “우한 코로나 사태는 인재다. 근본원인은 문 정부 무능에 있다.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 감염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은 “다양한 소위원회 다양하게 구성해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대구경북 지원, 자영업자, 전염병 확산방지 기본대책 소위, 여기에 진실조사소위도 구성해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위원도 내실 있게 구성해야 한다. 추천을 받아 꾸려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출범도 늦었는데 첫 회의에서도 위원장·간사만 선임했다.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실까. 관계자들 불러 따질 것 따지고 요구하고 해야하는 데 아쉽다”라며 “정부 초기대응은 실패했는데 감염원 문을 여전히 열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본다. 정부대처가 안이하기 때문에 질책도 하고 약속도 받아야지 정쟁을 하지말자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현재 대구는 확진자가 자가 격리 돼 있는데 거주지 발표를 못한다. 정부가 쉬쉬하니 엄청난 불안감 때문에 유동인구가 더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침체된다”며 “대구 경제가 80% 멈췄다.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대구경북 대책이 필요하다. 긴급명령권을 통해 장비·예산·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오는 5일 제2차 회의 개회해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