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아진 평가제도, 재정비 필요

주기·방법·수행기관 제각각…의료기관 부담 가중

다양한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가 주기·방법·수행기관별로 각각 시행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만들어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처럼 평가정보 보고 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가칭 ‘보건의료 평가정보 관리 센터’를 만들자는 제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관리 및 국민건강성과향상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기관 대상 평가 제도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별로 전체 의료기관)부터 의료 질 평가(종합병원 대상),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평가 등 동일한 피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현행 의료기관 대상 평가 사업은 크게 인증평가와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의 성과평가, 특정 기능에 대한 자격 평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평가 제도별로 평가 영역, 대상, 방법, 자료 산출 기간이 모두 상이하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는 부문별 등급화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평가결과 공개로 인해 의료기관 간의 순위 경쟁으로 평가 기간에 과도한 경쟁 또는 불필요한 과잉 의료자원 투자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신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외적 부담 가중, 중소·정신·요양병원 및 의원 등은 평가기전에서 소외, 강제평가 방식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동적 대응과 자발적 질 향상 동기 부재, 평가 후 급여기준 개선 및 수가 조정 등 후속 조치 미흡 등을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의료의 질 제고 및 국민건강 성과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의료 질 평가는 환자 중심성을 포함하는 평가 영역의 확장, 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변화, 통합적 의료 연계를 유도하는 평가 모형의 개발, 의료 질 및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확대,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연구위원은 종합 평가 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으로 ▲환자 중심성 제고 ▲의료 질 지표 관리의 투명성 제고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사업의 포괄성 제고 ▲의료시스템 혁신의 핵심 동인으로 의료 질 평가의 활용성 제고 ▲의료 질 평가의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설정했다.

특히 의료 질 평가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연계 추진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일단 자료 제출은 사업별로 운영하되, 평가정보 연계를 위한 사업 간 평가결과 공유포털을 운영해 보고, 이어 의료자원 신고포털과 연계한 자료수집 시스템을 통합한다.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EMR 시스템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방식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 역할을 할 기관을 ‘보건의료 평가정보 관리 센터(가칭)’라고 명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평가정보 보고 체계 일원화에 따른 행정부담이 감소하고,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기관단위 통합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하며, 사업 수행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을 통한 환자 선택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