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는 꼴찌인데…외래 진료는 1등

국회 입법조사처,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의사는 적고, 외래환자 진료는 많은 우리나라는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회원국 평균(6.7회)보다는 2.5배 높았다.

2010년~2019년 기간 중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 (임상 종사)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으며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에 불과하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1차의료)에서의 진찰시간은 그 자체로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짧은 진찰 시간은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과다 사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는 적지만 병상이나 장비 등 의료자원은 많다.

100만명 당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는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38.2대를 보유해, 고가의 진단용 장비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1.5배 수준으로 설치돼 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며, 회원국 평균 7.3일의 2.5배를 상회했다.

김 조사관은 “재원일수는 진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퇴원 후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미비나 중간 단계 돌봄시설 부족, 입원환자에 대한 지불제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인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의료자원(병상·장비 등)의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를 매칭한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만 유독 동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서도 진료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외래진료 건수가 줄어들게 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