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학계, 정부에 쓴소리 “코로나 과잉대응”

의원급 감염 예방 관리지침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

대한검진의학회가 최근 발표된 의원급 의료기관용 감염증 감염 예방 관리지침에 대해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실현불가능한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검진기관 현실에 떨어진 과도한 실사 및 가혹한 처벌, 검진 시범사업 시행 시 개원가의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한검진의학회는 16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창립11주년 기념 제23차 학술대회 및 제18차 초음파연수교육’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원중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낮은 검진수가, 검진 착오 청구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을 이야기했다.

먼저 김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용 감염증 감염 예방관리지침이 지키기도 어렵고,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없이 발표된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지침이라는 생각이다.

김원중 회장은 “감염증 확산 우려로 검진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침을)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킬 수 있는지, 장비 등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도움을 줘야하는 충분히 고민해야 했다”며 “의료기관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지침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와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학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중에 검진의학회도 행사 개최 여부에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행사는 학술대회와 초음파 연수교육 모두 4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김 회장은 “학술대회 진행 여부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회원님들의 검진기관 운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국민들과 의료계에 준비만 잘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학회가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불안감 해소의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망률 같은 것을 봐도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 코로나19는 차이가 많이 난다. 2% 내외로 나타나고, 관리가 잘 되는 곳은 0.2%이다. 독감 정도의 경미한 바이러스”라며 “현재까지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망자도 없다.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낮은 검진수가와 의료계에 비우호적인 정책들에 대한 쓴소리도 날렸다.

김 회장은 “대장암검진에서 분변잠혈반응검사는 금연, 금주, 우울증 감사 등 질문 문항도 굉장히 많아지고 인력도 더 들어가게 됐는데 수가는 그대로다”며 “정부, 공단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개월간 시범사업에서 의원급에서 발생한 합병증을 보면 아직 3000명 정도지만 0.03%였다. 미세한 천공 단 1건이 발생했을 뿐”이라며 “모 대학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 개원의들은 대장내시경 실력이 미흡해 합병증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3년 늦어지게 됐다. 이전에 다른 연구결과를 발표한 연구자에 다시 용역을 줘 다른 결과를 이끌낸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수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개원가의 의견도 경청해 시범사업이 일찍 시작됐으면 아까운 3년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단순 착오청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 실사가 나온다고 하면 무섭다. 작은 실수 하나에 검진 정지 처분이다”며 “예를 들면 1.4%를 점 하나 빠뜨려 14%로 적으면 실사 대상이 된다.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