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보공단이 추진할 주요 사업은?

입원료 차등화, 난청 노인 보청기 건보 적용방안 등

건보공단이 올해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의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난청 노인의 건보 적용방안, 약가인하 소송 대응방안, 민간의료보험과의 적정역할 설정 방안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공단 발주예정사업’을 사전예고했다.

실별로 눈에 뛰는 사업을 보면 먼저 급여보장실은 2월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마련 및 관리방안 연구(5000만원)’와 ‘국민참여위원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4000만원)’,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5000만원)’,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5000만원)’ 등을 진행한다.

또한 9월에는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 세부실행방안 연구(8000만원)’를, 11월에는 매년 수행해 오고 있는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5000만원)’ 등도 발주할 예정이다.

급여전략실은 3월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5000만원)’와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4000만원)’ 등 2건의 약가인하 소송 대응방안 마련 연구 발주를 예고했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효과분석 및 표준 중재방안 개발 연구(5000만원)’와 ‘ 의사주도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 방안 연구(5000만원)’를 이미 발주한 건강관리실은 2월 ‘건강백세운동교실 성과평가 및 개선모형 연구(5000만원)’와 ‘검진기관 평가결과 성과분석을 통한 검진기관 평가제도 개선 연구(1억 2000만원)’ 등도 공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의 정책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연구원은 2월 ‘효율적 의료보장체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정역할 설정 방안 연구(6000만원)’와 ‘한국의료패널 조사-급여DB 연계자료 연구(7000만원)’를, 3월에는 ‘한국의료패널 자료 정책활용도 제고 연구(3000만원)’와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방안 연구(2억 5000만원)’를, 4월에는 ‘한국 건강보장 근대사 연구(6000만원)’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도입과 건강보험공단의 기능 및 역할 마련 연구(5000만원)’ 등을 발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지원실은 4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개설 적정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6000만원)’를, 자격부과실은 9월 ‘건강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연구(5000만원)’를 각각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