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정부 방역은 이미 실패했다”

경보 심각 격상, 중국입국자 전면 제한 등 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르스 감염에 대해 정부 방역은 실패했고, 검역에 정치가 개입해 지역사회 감염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염병 위기관리 경보를 ‘심각’ 단계 격상, 중국 입국자 한시적 전면제한, 민관합동비상대응 TF설치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대책 TF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 전병율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감염병 위기관리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국 입국자의 한시적 전면제한, 민관합동비상대응 TF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병율 교수는 “춘제를 전후해 우한 주민 500만여명이 중국 전역과 동남아로 이동해 중국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된 상태다. 사스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WHO는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교역이나 인구이동 제한은 권고사항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는 전파력이 높아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높다. 지역사회 전파 방지가 최선”이라며 “고위험군인 중국인의 유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내 확진자 관리 및 치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환자가 더 많이 늘게 되면 음압격리병실, 중증치료병상, 의료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국내나 미국 등 완치환자의 사례롤 보면 확진 후 즉각적인 격리와 치료가 되면 11일에서 최대 20일 내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확진판정을 받았을 때 적절한 조치·임상적인 치료가 있으면 생명을 잃을 걱정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감염관리정책 규제개선위원장은 전 교수에 비해 한층 수위를 높여 정부에 쓴소리를 날렸다.

정부 방역은 이미 실패했고, 검역에 정치가 개입해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방역 시스템을 사후 대응방식에서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 마련도 당부했다.

최재욱 위원장은 “지역사회로 이미 퍼졌다. 영화관도 폐쇄되고, 주말엔 교회도 가기 어려워졌다”며 “27명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안심해야 할 숫자가 아니다. 27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실책과 실기를 거듭해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느슨한 접촉 기준으로 밀접 접촉자를 놓쳐 2차 감염 빌미를 제공했다. 많은 전문가 단체가 권고했지만 사례정의 변경에 일주일 이상 걸렸다”며 “전형적인 늦장 대처, 공무원 편의주의 발상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알지만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실기·실책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무증상 내지 경미한 증상 상태에서도 전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 했지만 정부는 증상 발현 후 접촉자 관리에만 치중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됐다”며 “확진자 이동 동선과 행적의 불투명한 공개, 늑장 공개가 사회적 불안감을 확대 시켰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국 입국자를 한시적으로 전면제한해야 한다. 민관합동비상대응TF 설치도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민관의료기관에 검역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에 전면적 권한을 부여하고, 확진자 진단과 치료에 따른 충분한 의료기관 피해보상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의협과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순 의무이사는 “감염병 확산방지 등을 위해서 일차적 책임과 역할은 국가에게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이 해야할 일이지 민간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마스크 방역복 등이 지급이 안되고 있어 일선 병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비상물품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며 “작은 병원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이다. 적정보상 하겠다데 불안하다. 마음 편히 검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상을 미리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호계는 현장간호사의 상실감, 인력보강, 교육훈련문제 등 간호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현재 간호 실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단에 따른 향후 대응체계를 논의하고 있다”며 “간호사는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고, 본인 감염 걱정,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재난대비를 위한 품품의 정부 비축이 중요하다는 발제 의견에 동의한다. 재난현장 의료인에 대한 심리적 치료 지원도 필요하다”며 “사투를 한 간호사에게 충분한 사후보상이 있지않아 상실감이 크다. 충분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