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미친 영향은?

2016년 이후 사업 축소 추세…역할 재검토 필요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을 완화해 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기준 조정과 지원금액의 차등화, 의료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등 사업의 역할 검토 및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장성강화대책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보고서(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박사)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에 따른 보장성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적용되기 전의 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만 적용한 의료비, 다음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까지 적용한 세 가지 경우를 비교했다.

지원대상자 개인수준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발생 및 빈곤화 완화 효과를 연도별로 보면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는 2016년에 50.9%→49.1%→29.1%로 감소했고, 2017년에 48.4%→45.6%→25.5%로, 2018년에 50.5%→42.4%→27.8%로 감소했다.

재난적의료비 발생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2016년에 98.4%→98.4%→89.0%로 감소했고 2017년에 97.9%→97.8%→84.9%로, 2018년에 96.4%→96.0%→86.3%로 감소했다.

기준중위소득 50~100%인 가구는 2016년에 48.9%→46.9%→20.7%로 감소했고 2017년에 48.5%→44.7%→18.6%로, 2018년에 58.5%→45.7%→24.5%로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200%가구에서는 2016년에 20.2%→17.6%→3.94%로, 2017년에 16.4%→14.1%→3.6%로, 2018년에 15.6%→10.0%→2.6%로 감소했다.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가 2016년 29.1%에서 2018년 27.8%로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필요성 혹은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같은 기간 빈곤화를 20% 줄여주던 사업이 14.4%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 적용해보면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는 2016년에 1.74%→1.64%→1.64%로 감소했고, 2017년에 1.87%→1.76%→1.75%로, 2018년에 1.65%→1.49%→1.49%로 감소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비교해 빈곤화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의료비 지원 사업들과 비교해 봐도 지원 건수와 금액 감소가 두드러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시행된 2013년 약 4500건을 시작으로 2014년, 2015년 2만건 정도를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는 지원 건수가 감소해 2016년 1만 4000건, 2017년 1만 2000건을 지원했고, 지원 금액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구진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의료비 기준 조정과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차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재난적의료비 DB, 건강보험, 의료급여DB를 연계해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재난적의료비 발생이 높은 편이었다”며 “또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차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202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완료 이후 보장범위를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으로 제한하고 비급여(효과성 불분명)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이 있는 상당부분의 비급여가 급여화되고 의학적 효과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들은 예비급여로 포함될 것”이라며 “치료 효과적이라도 예비급여 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서비스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보장하는 건강보험 급여서비스와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의학적인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서비스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의료기술 중 의약품 지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급여화 전 신약의 가격이 고가라는 점을 고려해 위험분담제, 약제지출 상한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들이 본인의 의료비를 파악할 수 있고 의료비 지원제도간 연계를 통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