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전체 아우르는 지원체계 만들어야”

우리나라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분절적…효과↓

우리나라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들은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에 국한해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차의료가 담당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 적절한 지불보상이 고려된 일차의료 지원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부 김태완 주임연구원은 HIRA 정책동향 13권 6호에 실린 ‘미국 CMS의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 소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미국 CMS의 혁신센터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체계적인 환자관리와 진료조정을 통해 일차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Comprehensive Primary Care Initiative, CPCi)를 시행했으며, 2017년부터는 일차의료서비스의 질 측정과 환자관리에 대한 보상기전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해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Comprehensive Primary Care Plus, CPC+)을 시행하고 있다.

CPC+는 5가지 포괄적인 일차의료 핵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의료공급자의 자율적인 진료전략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5가지 핵심 기능은 ▲접근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진료시간 확대와 비대면 진료 강화 ▲위험계층화를 통한 효과적인 고위험 환자관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도입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진료조정 ▲적극적인 환자참여 유도 ▲팀 기반 진료를 통한 환자 맞춤진료다.

의료공급자는 CPC+에서 제공하는 핵심기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진료를 수행하고 분기별로 진료전략을 보고한다. 이를 통해 CMS와 참여 의료공급자들은 다양한 진료전략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환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태완 주임연구원은 “미국 CPC+는 지역사회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성, 조정성, 접근성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들은 전문과목 또는 질환 등을 기준으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내 일차의료가 담당해야하는 기능 개선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외과계 수술 전후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2018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2019년)이 시행 중이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과 지역중심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이 준비 중에 있다.

끝으로 김 주임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차의료가 담당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 적절한 지불보상이 고려된 일차의료 지원체계가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