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건보재정절감 3%해도 건보파탄 못막아

보험료율 8% 상한 규정 철폐하든지 국고지원 늘려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재정절감 3%를 달성해도 결국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르면 2024년, 재정절감 3% 달성 시에는 2028년 적립금이 바닥난다.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8% 상한 규정 철폐나 법정 국고지원비율 20% 등 수입부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통해 최근의 건강보험 정책 변화를 반영한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입, 지출, 재정수지 및 적립금을 전망했다.

전망 시 수입은 건강보험료율을 2019년 6.46%, 2020년 6.67%로 적용하고 2021~2022년은 3.49%,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3.2%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지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지출을 보면 의료비 증가율은 건강보험 급여비 자연증가율에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한 비율을 적용했고, 2022년 이후로는 정부 목표인 70%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산출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급여비의 1%에서 3%까지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한 안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했다.

전망 결과 건강보험 수입은 2019년 67.8조원에서 2023년 94.1조원, 2028년 131.0조원으로 추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7.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출은 91.8조원으로 추계됐으며, 보장률 70%를 유지할 경우 2028년 건강보험 지출은 141.7조원으로 추계됐다.

2019~2023년까지 불필요한 지출액의 1~3%를 줄이는 정부의 재정절감 대책을 고려한 경우는 2022년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출은 90.1조원으로 추계됐으며, 보장률 70%를 유지할 경우 2028년 지출은 137.6조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3~4조원대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다가 2026년에 건강보험요율이 8% 상한에 도달하게 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분 축소로 2027년부터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누적수지는 2024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고려한 안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폭이 감소해 2025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26년 건강보험요율 8% 상한적용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분 축소로 다시 적자 전환되고, 적립금은 2028년부터 소진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모형과 국고지원금을 법정 지원 비율인 20% 지원한 경우도 분석했다.

재정절감안을 반영하지 않은 안에 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는 2027년 이후 재정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되기는 하나 적립금 소진 시기는 2024년으로 전망됐다. 반면 재정절감모형에서는 8%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수지는 2025년 흑자로 전환돼 적립금은 소진되지 않고 증가해 2028년 적립금은 1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20년 이후 국고지원금 지원 비율을 20%로 가정하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폭이 감소해 2028년에도 21.1조원의 적립금이 유지되고, 재정절감 모형의 경우에는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를 지속해 2028년에는 46.4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끝으로 적립금 흑자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료율은 적립금 고갈시점(2024년)부터 보험료율 인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기본모형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24년 6.4%까지 높여야 하며 이후 연도부터는 2%대로 인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 보험료율은 2025년 8.07%, 2028년 8.65%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료율은 기본모형에서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전년대비 7.8%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연도에도 1~4%의 인상률을 유지해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때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 7.19%, 2028년 8.66%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절감모형에서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5.7% 인상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2~4% 인상률을 유지해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 7.05%, 2028년 8.4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