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6.9% “의료이용량, 필요 대비 과도”

의사 과잉 진료, 의료기관 불신, 실손보험 등 원인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은 필요 대비 의료이용량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에 의한 과잉 진료, 의료 기관의 진단 결과 불신, 실손보험 이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가치와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주)한국리서치에 의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화면접방식으로 됐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량은 ‘필요 대비 많이 이용한다’가 46.9%, ‘필요한 것보다 적게 이용하는 것 같다’가 13.3%로 나타났다. 특히 50대(59.9%)와 60대(59.1%)는 과반 이상이 의료이용량이 과도하다고 인식했다.

심층조사 결과 환자가 과잉 이용을 한다는 측면보다는 의사에 의한 과잉 진료가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환자보다는 과잉 진료를 권하는 의사의 윤리 의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의 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됐다. 적어도 한 의료 기관을 3번 이상 방문해 진단을 받아야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손보험도 과잉 의료 이용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실손보험을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거나 혹은 병원에서 실손 보험을 이용해 과잉 진료를 권유하기도 하는 등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 이용 횟수를 제한하거나 과잉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언했다.

병원 이용 시 의료진 설명이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42.6%가 충분하다, 16.6%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평소 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질문에는 10명중 3명만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병원이나 의료관련 정보 수집은 ‘포털사이트 검색(37.2%)’, ‘주변 사람이나 지인(33.3%)’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병원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정보와 병원 진료 과목 및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며 “병원 및 의료 관련 정보는 주로 포털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 10명중 8명은 건강보험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을 지켜주고 큰 병에 걸릴 때 도움이 되는 제도일 뿐 아니라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사회적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다만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5.9%)이 동의했지만 나머지 44.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체감도 제고가 필요해 보이며, 건보료를 낸 만큼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이 54.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가 받을 혜택에 대한 우려가 78%로 매우 커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