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사용 경증약물 줄이고 신약 보장성 확대하자”

스페셜티 의약품 OECD 절반도 안돼

다국적제약업계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약제비 지출 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신약 보장성 확대와 경증약물의 사용량 관리를 주장했다.

한국 IQVIA 부지홍 상무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지홍 상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혁신적인 치료제와 희귀 및 중증질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과거 대비 개선했지만 우리나라의 비 만성질환과 비 경증질환 약제를 제외한 스페셜티 의약품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스페셜티 의약품은 만성질환과 경증 약제를 제외한 중증 및 희귀질환 약제를 말한다.

부 상무는 “우리나라 스페셜티 의약품 지출 금액은 A7 및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약제비 지출 중 신약비중은 OECD 평균 55%에 비해 우리나라는 20%수준”이라며 “선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 중 신약비중은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국 대비 높은 약제비 비율로 인해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이 높다는 인식이 고착화됐으나 높아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약제비 지출 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 상무는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구조의 주요 쟁점으로 의약품 단가가 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점, 일부 경증약물의 과다사용을 꼽았다.

부 상무는 “우리나라 의약품 단가는 선도국 대비 낮은 수준인데 의약품 가격이 보험재정을 늘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신약 보장성 강화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현 비급여·미등재 및 미래 출시 예정 신약의 급여 등재시 건강보험 재정지출 영향은 0.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다빈도 사용 의약품은 과용 수준으로 사용량이 높아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량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사례연구는 중장기 종합계획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 중심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출구조 선진화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큰 틀을 바꾸기에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어렵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환자들에게 신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출구조에서 신약에 배정된 포션 굉장히 적다는 것 공감한다. 건보종합계획에도 지출구조 합리화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 기본적인 가치가 싼 가격에 오리지널을 대체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 기능이 상실돼 있다”며 “즉 보험자 입장에서 제네릭을 쓰게할 동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가구조 자체가 국내산업 떠바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르 한꺼번에 깰 수 있겠냐”며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공감한다. 과도기적 조치로 취한 것이 제네릭에 대한 약가제도 개편”이라고 언급했다.

곽 과장은 경증질환 약제의 사용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다만 의약품 처방은 국민들의 이용행태, 의사들의 의료행위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도 부서별로 함께 답을 찾아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줄었찌 매년 1조원 이상씩 늘고 있다. 다른나라들, OECD 평균은 거의 0에 수렴하거나 감소하고 있다”며 “국내사와 외자사 입장이 다르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어려운 길이 될 것같다. 결국 환자중심으로 생각하며 가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