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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역대 최고치

최근 5년 중국인이 53.2%로 가장 많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가운데, 여전히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고,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 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총 46만 4452명으로 2017년(39만 7882명) 대비 16.7% 증가했으며, 이중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내과통합으로 8만 9975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6만 6969명 14.4%, 피부과 6만 3671명 13.7%, 검진센터 4만 1230명 8.9%, 산부인과 2만 4472명 5.3%, 정형외과 2만 3864명 5.1%, 신경외과 1만 4052명 3%, 일반외과 1만 2810명 2.8%, 치과 1만 2483명 2.7% 등이었다.


성형외과는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13만64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미용성형 실환자 수는 전체 실환자 수의 20%를 상회하기 시작해 2016년 22.4%, 2017년 23.2%, 2018년 28.1%를 차지했다.


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최근 5년간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환자 총 24만 1186명 중 중국인 환자는 12만 8366명으로 53.2%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한 이래로 매년 가장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 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환자의 기본정보‧유치경로‧진료정보 등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있다”며 “이는 외국인환자의 주요 질환 및 이용 진료과를 파악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추이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2018년부터 진료비 부분이 제외됐다”고 지적하며 “진료비의 경우 경제적 효과 및 사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환자의 특성상 진료비 파악이 어렵기에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진료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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