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5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10.3℃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국감


조현병 진료비 연 4천억, 편견보다 치료 앞서야

발병 초기 대응 미흡이 원인, 지원·사회적 인식 개선 병행돼야

올해 조현병을 비롯한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인원에 의한 사고나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움 받아야 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조현병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조현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2015년 3735억원에 비해 8.3% 증가한 40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집계된 진료비도 이미 2000억원을 넘었고, 큰 폭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볼 때, 조현병 진료비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40대 26.2%(15만 3639명) 50대 21.4%(12만 5646명), 30대 19.5%(11만 42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의 발병 시기에 대해 남자는 10대 후반~20대 초반, 여자는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뒤늦게 치료를 시작한 인원들이 축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조현병이 망상, 환각 등 증상이 무척 다양해 질환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발병 원인 또한 유전 요인과 임신 중 문제·양육 환경·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조현병이 발병하는 경우, 이른바 ‘전구증상’으로써 나타나는 일탈적 태도나 신경질적 반응이 성장기에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과 유사해 조기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조현병 진료현황으로는 경기 22.7%(13만 6791명), 서울 20.8%(12만 4898명), 부산 7.1%(4만 2701명), 경남 6%(3만 6087명), 경북 5.8%(3만 4985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주요 광역시 및 경상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조현병 진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인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조현병의 유병율은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 수는 51만여명(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 5170만 9098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2만여명에 불과하므로, 아직 39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더욱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자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심화돼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감추는 데 급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질환 진료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체계 보완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조현병은 초기에 상담·약물치료 만으로도 70~80% 완치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교차돼 환자 스스로가 진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발굴부터 관리, 사회로의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막연한 공포로써 자리 잡은 ‘조현병 진료인원=잠재적 범죄자’ 식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