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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심평원 DUR 서비스 활용도 몇 년째 지지부진

경고 팝업 보내도 10명 중 1명만 처방전 변경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DUR의 처방변경률이 매년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UR 점검 결과에 따라 의사, 약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건수는 총 7983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DUR 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건수는 약 961만 건으로 전체의 약 12.0%에 불과했고, 정보제공 이후 처방변경 없이 처방 및 조제된 건수는 전체의 88.0%에 해당하는 약 7,022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년 전인 2016년도(처방변경률 12.0%)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처방변경률은 11.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한 처방전 내에서 같이 처방된 의약품을 점검한 경우의 처방변경률이 10.3%, 다른 진료과목, 요양기관 등에서 처방한 다른 처방전간 점검에 따른 처방변경률이 12.9%로 나타났다.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가장 저조한 유형은 2.9%의 ‘노인주의’였다.


이어 ‘안전성’경고에 대한 처방변경률이 9.1%, ‘비효과적 함량’경고가 10.4%, ‘분할주의’가 13.5%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처방변경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50.1%의 ‘연령금기’, 40.1%의 ‘임부금기’, 24.3%의 ‘병용금기’순으로 집계됐다. 처방전 간 처방변경률의 경우 ‘병용금기’ 26.7%, ‘동일성분중복’ 13.9%, ‘효능군 중복’ 10.5% 등의 순이었다.


처방변경률은 의료기관 종별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보건기관의 6개 종별 의료기관 중 처방변경률이 가장 낮은 곳은 8.9%의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원’이 11.9%,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2.8%, ‘보건기관’ 18.1%, ‘치과 병․의원’이 4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처방전 내’의 경우와 ‘처방전 간’의 경우 다소 상이한 통계를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내 16.7%, 간 9.7%)과 종합병원(내 13.8%, 간 12.1%), 보건기관(내 18.9%, 간 17.9%)의 경우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병원(내 8.3%, 간 9.6%), 의원(내 7.4%, 간 13.2%), 치과 병․의원(내 24.1%, 간 41.7%)의 경우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 보다 처방전 간의 처방변경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DUR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입할 경우 현장의 반발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금기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안내, 대체약제 정보에 대한 상세정보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마약류 등 위험성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현장이 납득할 만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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