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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남인순 “자보 진료비 한방의료 비중 40% 넘어”

5년간 자동차보험 환자 연평균 3.5% 증가, 한방 연평균 21.2% 증가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서는 등 한방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23.0%에서 금년 상반기에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는 1조 446억원인데 양방진료비는 59.0%인 6158억원, 한방진료비는 41.0%인 4288억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이 1050억원으로 51.2%, 추나요법이 458억원으로 22.3% 약침이 380억원으로 17.5%, 한방물리가 145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8억원에서 지난해 7139억원으로 3년새 99.5% 증가했고 항목별로 보면 첩약과 추나요법, 약침 등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라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환자수가 194만1천명에서 222만7천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했는데, 의과의 경우 연평균 1.06%, 한방의 경우 연평균 21.2%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 한방진료비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환자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의과에 비해 한방에 환자수가 더 증가하는 까닭에 대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50%는 목염좌나 요추염좌등 수술을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으며,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비수술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방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결과 연평균 133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 및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사 합의금도 연 1057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탁심사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대해 보험료 인하 및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동돼야 하며 보다 깊이 있는 심사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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