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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독단, 소음, 오송·세종…’ 얽히고 설킨 NMC 이전

정기현 원장 독단 발표 “절박함 호소하기 위함”

16년쩨 지지부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이 복지위 국감을 뜨겁게 달궜다. 중단 발표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 소음환경평가, 새 부지 선정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지난달 초 NMC는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사업 추진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중단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복지부와 의료원은 이전 중단과 번복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리다. 8일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의 독단적 발표에 대한 질의에 정기현 원장은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함이었다”라며 “NMC 내부 신축팀 인력들의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16년간 이전을 못하고 위상이 실추돼 ‘버림받은 아이’ 같다”는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는 “잊혀진 아이 같다”고 답하며 복지부에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국감에서 정 원장은 많은 뭇매를 맞았지만 이전사업 문제의 이슈화는 성공한 셈이다.


원지동 부지 이전 불가의 결정적 사유인 소음환경평가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인순 의원이 기준을 재조정하거나 전문가에 따라 소음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정기현 원장은 “저도 여러 전문가에 직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도 물어봤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 의원은 소음평가와 더불어 타 지역 이전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지방 이전을 제안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는 서울시에 부지매입비로 445억원을 집행했다. 적극적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돌려 받아야 한다”며 “국가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제세 의원은 “오송은 식약처, 질본 등이 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중심지”라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향후 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도 의사비율이 가장 낮은 충북에 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NMC 전공의들의 대리처방 문제도 불거졌다.


김승희 의원은 “의원실에서 받은 6월 3일 EMR 접속기록을 보면 당직시간에 의사 1명의 이름으로 1분간격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처방됐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공의 80시간 근무 때문에 접속히 막힌 것이다. 원장은 동의하느냐”고 질의했고 정 원장은 동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료원에서 미지급 수당 관련 패소를 해 소송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수당이 지급됐다.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도 잘 보전해 주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은 “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80시간 근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계의 문화를 바꿔가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지정취소 등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최근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유재중 의원은 “지난해는 파업 3시간전 임금교섭 타결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파업에 이르고 말았다”며 “민주노총 가입으로 교섭이 어려워졌다는 보고 내용이 있다. 협상안이 기재부, 복지부 승인이 날지 걱정이다. 내년에 또 파업할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암센터가 파업하면 입원 중인 암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공감하느냐”며 “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암센터만 유독 필수유지인력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임금구조 개선, 필수유지인력 확충 등 방안을 모색해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며 “원장이 리더쉽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과거 10년간의 포괄 임금, 성과급 문제 등에 대해 상당부분 논의가 이뤄졌다”며 “시간외수당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내부결정이기 때문에 저희의 특수한 상황을 기재부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내부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이 특히 불법PA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은숙 원장은 “내부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나 전담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기현 원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건 수가 늘어난 부분은 진료보조인력이 체크하지 않던 것을 모두 하게 해 급증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개원의사들과 보험사간 1000억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맘모톰 문제도 다뤄졌다.


김승희 의원은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에서 맘모톰은 1,2차에 떨어지고 3차에 통과가 됐다”며 “맘모톰은 기존에 계속 해오던 시술로 신의료기술평가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 3차에서는 평가하던 소위위원이 교체가 되더니 통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변호사만 돈번다”며 “이런 논란이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 정확히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보건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타당도 높은 문제출제, 응시수수료 인해 문제(이상 국시원), 의료분쟁중재의 감정위원 및 감정평가 신뢰도 제고(중재원), 김포요양병원화재 관련 인증평가의 실효성(인증원),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선진입 후평가 시범사업의 실효성, 감정자유기법 등 근거수준 D등급의 신의료기술(이상 보의연), 의식불명 환자 미동의 불법수술(의료원)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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